여야, ‘한전 적자 원인’ 두고 국감서 충돌…“탈원전” vs “고유가”

뉴시스

입력 2019-10-07 17:31:00 수정 2019-10-07 17: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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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올해 상반기 순손실 1조1733억…지난해 손실액에 육박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탈원전으로 직격탄…비용 보전해야"
"탈원전 정책 핵심은 폐기물 처리…한전 3분기 흑자 전환할 것"
산업장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하겠다"



한국전력공사 적자 원인을 두고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논쟁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등 발전공기업이 손실을 보게 됐다면서 비용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전의 실적은 국제유가와 연관성이 깊다는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일부 여당 의원은 오히려 환경 요인과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조차 제대로 건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올해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한전의 영업손실은 928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손실액이 1138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순손실은 1조1733억원이며 부채비율은 176%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전의 순손실은 1조1755억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지난해 한전과 산하 발전소는 15조 이상 사채를 발행하고 적자를 내면서 주가도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규한 의원은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들이 탈원전으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전 인력도 떠나고 있다”며 “원전 공기업 3사의 자발적인 퇴직자가 2017년에 비해 50% 넘게 증가했고 원전 관련 학과 대학생 가운데 지난해 들어 포기한 학생이 30%나 늘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2016년과 동일한 수준으로만 원자력 발전량을 유지했다면 한전은 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을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에 따른 기업의 손실과 매몰비용을 정부 차원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기업들에 발생한 적법한 비용은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원전 가동률이 상승했지만 원료 가격도 함께 오르면서 한전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대답했다.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한전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1조6000억원을 들여 공짜 대학을 운영해야 한다”며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성 장관은 “2022년 한전공대 개교 전까지 8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전공대 설립은 에너지 전문 대학원이 필요하다는 한전의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계속 취소할 것인가”라고 묻자 성 장관은 “정부의 입장은 변경 없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안전 문제도 있지만 폐기물 처리 문제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주에 2016년 12월 완공 예정이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처분시설 건설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계획대로 처리가 안 되니 개별 원전들에 방폐물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한전의 올해 1분기 순손실은 7100억원이고 2분기는 대폭 감소한 2987억원으로 3분기에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성 장관에게 “원전 폐기물을 갖고 있는 나라로써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나 부담, 스트레스를 계산해본 적이 있나”라며 “경제적 사회 비용을 계산해보면 에너지 전환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성 자관은 “정부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전의 적자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한전이 과거 저유가로 인해 많은 수익이 날 때는 요금인하 얘기가 없다가 지난해 고유가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자 곧바로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총괄원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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