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감 화두는 ‘갑질’…남양유업·야놀자·K2 도마 오른다

뉴스1

입력 2019-10-07 10:54:00 수정 2019-10-07 10: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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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 News1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본사의 다양한 갑질 행태 및 관련 대책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관련해선 방송인 홍석천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감장에서 선동열 전 야구대표팀 감독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화제에 올랐던 전례가 있어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양유업·야놀자·K2 ‘갑질’ 코스트코 ‘골목침해’ 도마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장부조작’ 갑질 실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7일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일 중기부 국정감사에는 Δ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Δ정영훈 케이투코리아 대표 Δ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Δ이수진 야놀자 대표 Δ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원식 회장은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관행)와 관련해, 정영훈 대표와 이수진 대표는 각각 가맹점과 숙박앱 수수료 갑질 의혹 관련해서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남양유업은 올초 홍원식 회장의 외조카 황하나씨 마약 투약 혐의로도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조민수 대표는 중기부의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하남점 개점 강행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으로 증인석에 선다. 골목상권 침해와 실효적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하현회 부회장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에 휘말린 상태다.

여야가 의결한 이들 증인 5명은 모두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갑질을 했거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리 또는 생존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행태에 대해 중기부가 주무기관으로서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고 대책을 마련했는지 등에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증인들이 건강 또는 경영활동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여야 간 합의에 따라 불출석 증인에 대해선 고발 등 형사조치가 가능한 만큼 증인들의 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 및 참고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백종원, 올해 국감스타는 홍석천?…‘젠트리피케이션’ 참고인
방송인 홍석천. © News1

중기부 국감장에서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한 진단 및 정책 대응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 센터장과 방송인 홍석천씨가 이 사안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지역이 발전하면서 이전부터 주거하거나 상권을 지켜온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을 일컫는다. 임대료가 상승하면 다시 해당지역이 공동화되는 부작용으로 최근 서울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방송인 홍씨는 지난 2002년부터 서울 이태원 소위 ‘경리단길’에 10여개 매장을 운영하며 사업가로 성공을 거둔 인물이다. 그러나 이태원 상권이 뜨면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해 폐업을 선언한 바 있다. 홍씨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생생한 사례와 현장 목소리를 입법부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유우식 웨이퍼 마스터스 대표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따른 강소기업 피해사례를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네이버페이 활용, IDC센터 구축 소상공인 검색광고 관련한 사안 등으로 참고인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최근 창당을 추진하는 등 노골적 정치세력화를 선언하는 돌출행동 등에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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