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Made in Korea’로 둔갑…불법 라벨갈이 19명 입건
뉴스1
입력 2019-10-07 07:12:00 수정 2019-10-07 07:12:16

서울시는 중국산, 도미니카산 등 해외 저가 의류를 ‘Made in Korea’로 둔갑시키는 불법 라벨갈이에 대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결과 2달 만에 491점을 압수하고, 19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라벨갈이’란 해외 저가 의류를 들여와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통상 원산지가 표기된 라벨을 교체하거나 라벨을 제거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산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시는 라벨갈이를 본격 단속한 2016년 이래 불법 라벨갈이 사범 60명을 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으며 라벨갈이 제품 총 16만여 점을 압수한 바 있다.
서울시는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기간인 8월1일부터 현재까지 의류 제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변경표시 등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수사를 추진해 불법 라벨갈이 위반사범 19명을 입건하고 불법 제품 491점을 압수했다.
서울시는 봉제·수제화 등 도심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명 ‘불법 라벨갈이’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라벨갈이 사범 19명을 입건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수사를 진행 중이다.
라벨갈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은 물론 국내 봉제업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와 업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근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불법 라벨갈이 취약시간대인 심야에 동대문 일대 의류수선업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올 2월부터 시·자치구 합동으로 단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심야시간 불법 라벨갈이 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2월부터 종로구·중구·성북구와 합동으로 심야시간대 단속 및 수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관세청과 공조해 대외무역법위반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업체 명단을 공유하고 수입내역, 판매내역 등을 비교분석, 현장잠복 후 구체적 혐의점이 발견될 시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8월 구성·발족한 150명의 ‘공산품 원산지 시민감시단’을 중심으로 주요상권과 제조업 집적지역을 대상으로 공산품 원산지제도를 알리는 등 봉제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법 라벨갈이 근절에도 앞장서고 있다.
공산품 원산지 시민감시단은 봉제·수제화 협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150명의 규모로 구성됐으며 발족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내 주요상가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단지 4만5000매를 배부했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도심제조업의 기반을 위협하는 불법 라벨갈이를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뿌리 뽑아 우리 공산품의 경쟁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
비즈N 탑기사
- 워너원 1명, 떨어질 멤버가 붙었다 ‘충격’…‘프듀’ 모든 시즌 투표 조작
- 조현병 환자 범죄율 낮지만 살인 비율은 일반인의 5배
- ‘유승준 비자소송’ 다시 대법으로… 주LA 총영사관, 재상고장 제출
- 익스 출신 이상미, 엄마 된다…“임신 20주차, 태교에 전념”
- ‘태풍 3개 영향’ 올가을 비 많고 더웠다… 평균기온 15.4도 역대 2위
- ‘여친 폭행 뒤 잠적’ BJ찬, 5개월 만에 시민 신고로 체포
- ‘성남시 어린이집 성폭력’ 청원 하루 만에 20만 넘어
- ‘집단 성폭행·동영상 유포 혐의’ 정준영 징역 6년, 최종훈 징역 5년
- 김건모, 결혼식 연기 아버지 기일 때문…스몰웨딩도 취소
- 음주단속 예고에도…경기 남부서 2시간새 67명 적발
- ‘조개 중 으뜸’ 새조개 대량생산 ‘활짝’…치패 생산량 10배 높여
- ‘치덕’ 프랜차이즈 만족도 1위 페리카나…꼴찌는? [소비자원]
- 韓 10년간 청년실업자 28.3% 증가…청년고용률, OECD 36개국 중 32위
- 韓조선, 올해 세계 수주 1위 ‘위태’…中 바짝 추격
- 12월 중고차 시세 하락… 아우디 A6·쌍용 티볼리 구매 적기
- 참이슬 백팩·곰표 패딩…“이걸 입는다고? 없어서 못 판다!”
- 독일 아우토반은 뭐가 다를까[동아네찻집-브랜드 뽀개기④]
- [단독]전공의 주80시간 근무에 수술 급감… 대기 환자들 속탄다
- 인스턴트 한 끼가 대수냐…10년 후 대장암 걸린다
- “39억은 있어야 부자”…연봉 5000만원 한푼 안쓰고 78년 모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