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부 장관 “포털 실시간 검색어 싸움도 하나의 의사표현” 논란

곽도영기자

입력 2019-10-02 17:59:00 수정 2019-10-02 18: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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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실시간급상승검색어(실검)’ 싸움에 대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사표현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포털 실검을 통한 시위 문화에 재갈을 물리자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데, 과잉대응인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의를 하자 최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최 장관은 “실검과 관련된 매크로 조작은 불법이고, 확인되면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장관의 임명을 앞두고 가족 논란이 이어지면서 8월 27일부터 국내 주요 포털 상에서는 ‘조국힘내세요’ ‘조국사퇴하세요’같은 실검 공방이 이어졌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검 순위를 왜곡하기 위해 지령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측은 포털 실검 서비스 폐지 등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국감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내 포털도) 구글처럼 실검 체제를 아예 없애야 한다. 드루킹과 같은 사태를 장관이 별 문제 없다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도 “특정 세력들이 마음대로 실검을 주무르기 시작한 상황이다. 여론 왜곡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왜곡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양대 포털 측은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실검은 실명 인증해 로그인된 아이디로 검색한 결과이므로 매크로가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기계적 개입에 의한 비정상적 이용 패턴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달 2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실검 관련 공청회가 있으니 (대책을) 논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도영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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