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비준’ 노동 3개법안 국무회의 의결
박은서 기자 , 허동준 기자
입력 2019-10-02 03:00 수정 2019-10-02 03:00
실직-해고자도 노조 가입 길 열려, 노사-야당 반발… 국회 통과 불투명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근로자단결권을 강화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달 24일 ILO 핵심협약 비준안에 이어 노동관계법까지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정부 차원의 절차는 마무리됐다. 경영계와 야당이 반대해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노조 가입이 금지된 실직자, 해고자, 소방관, 대학 교원, 5급 이상 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이 국회에서 가결 처리되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화하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 개정안들에 반대해 국회 논의는 불투명하다. 법 개정 없이 ILO 핵심협약만 먼저 비준하는 방안을 정부는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비준 자체가 어려워진다. 개정안에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경영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안에 담긴) 해고자 및 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 문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 삭제와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리규제 완화 문제는 (노사관계에서) ‘노조 쏠림’ 현상을 더욱 강화시킨다”며 개정안에 유감을 나타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근로자단결권을 강화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달 24일 ILO 핵심협약 비준안에 이어 노동관계법까지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정부 차원의 절차는 마무리됐다. 경영계와 야당이 반대해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노조 가입이 금지된 실직자, 해고자, 소방관, 대학 교원, 5급 이상 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이 국회에서 가결 처리되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화하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 개정안들에 반대해 국회 논의는 불투명하다. 법 개정 없이 ILO 핵심협약만 먼저 비준하는 방안을 정부는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비준 자체가 어려워진다. 개정안에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경영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안에 담긴) 해고자 및 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 문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 삭제와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리규제 완화 문제는 (노사관계에서) ‘노조 쏠림’ 현상을 더욱 강화시킨다”며 개정안에 유감을 나타냈다.
노동계도 반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 입법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ILO 핵심협약과 상관없는 내용이 있다”며 “노동법 개악의 정점”이라고 비판했다.
박은서 clue@donga.com·허동준 기자
비즈N 탑기사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담배 1갑당 5원 ‘연초부담금’ 사라진다…타당성 낮은 부담금 폐지
- “강북 상업지역 3배로 확대… 신도시급 개발”
- “쓸만한 콘텐츠 없네” GPT스토어 두달만에 시들
- 봄, 꽃그늘 아래로 걸어볼까…관광공사 4월 추천 여행지
- 갈수록 넘쳐나는 거품… 오비맥주 한맥, ‘크림 거품’ 생맥주로 승부수
- “아이폰 판매 감소, 경쟁 심화에도…애플, 中서 2배 성장 가능”
- “집값 떨어진 김에 자식에게”…서울 아파트 증여 늘었다
- 가성비 좋고 재미까지… 고물가 속 ‘빅사이즈 먹거리’ 뜬다
- “상생금융, 효과적 브랜딩이자 마케팅… 고객 어려움 돌봐야”
- 팀 쿡 “중국서 연내 비전프로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