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기료, 계절-시간별 차등화 추진

23일부터 2048가구 시범사업… 여름 낮-겨울 아침 등 비싸게
현재보다 적게 나오면 인센티브… 많이 나오면 원래대로 누진제 요금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을 계절과 시간대별로 달리하는 차등요금제를 추진하기 위해 전국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나섰다. 이들 가구의 전력 사용 데이터는 내년 상반기(1∼6월)에 마련될 전기요금 개편안에 반영되는 한편 전기 사용 패턴 분석에도 활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등 7개 지역, 2048가구를 대상으로 23일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가구는 각 지역의 아파트 단지 중 한전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한 곳이다.

시범사업 참여 가구는 계절과 시간대별로 다른 전기요금을 적용받는다. 전력사용이 많은 여름철 낮과 겨울철 오전에는 봄가을 낮시간보다 더 높은 전기요금을 내는 방식이다. 전력 소비량이 많은 시기나 시간대를 피해 상대적으로 전기료가 싼 시간대 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시행 중이다.

시범사업용 요금제는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시간대를 달리한 일반형과 집중형으로 구성됐다. 일반형 요금제는 여름에는 하루 4시간, 겨울에는 3시간 동안의 요금이 봄가을보다 높다. 집중형은 여름과 겨울 모두 각각 2시간 동안의 요금이 높다. 참여 가구는 현재 적용되는 누진제 요금보다 전기료가 적게 나오면 금전적 인센티브를 받고 많이 나오면 원래대로 누진제 요금을 낸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일부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른 전기 사용 패턴과 변화를 추가로 분석할 예정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