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 또 국감장에 불러내는 국회

최고야 기자 , 이지훈 기자 , 유근형 기자

입력 2019-09-19 03:00:00 수정 2019-09-19 17: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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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증인-참고인 채택방안 논의
“기업순위 1∼15위 모두 부르자”
이재용-김승연 등 신청리스트에 재계 “反기업 정서 확산 우려”
여야, 26일부터 대정부질문… 국감일정은 19일 최종 조율



내달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대기업 총수와 고위 임원들이 국회 국감장에 줄줄이 불려나오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대내외 경제여건도 좋지 않은데 국감에 나갔다가 설상가상으로 반(反)기업 정서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18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여야 3당 간사는 회동을 하고 10대 그룹 중 삼성 포스코 한화 신세계 등의 고위 임원을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부르는 데 합의했다. 당초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운천 의원은 기업 규모 1∼15위까지의 그룹 총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개 단체장 등 모두 18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총수들에게 기업이 출연하기로 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해마다 줄고 있는 점을 직접 따져 묻겠다는 의도였다.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10년간 협력기금 1조 원을 조성하는 특별법이 통과됐으나 현재까지 모인 기부금은 576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협력기금을 내지 않은 10대 그룹 중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대표, 최선목 한화커뮤니케이션위원회 사장, 홍순기 GS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 등 고위 임원을 총수 대신 부르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해마다 국감 증인신청 리스트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승계 작업을 위한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노사 갈등 이슈 관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국당 강효상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은 공동주택 마감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것과 관련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환노위 소속 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옥경석 한화 화약방산부문 대표를 산업재해 관련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이 밖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포털 사이트 이슈 관련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경영진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두고 여야 간사가 협상 중이다.

여야의 증인·참고인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숨을 죽인 채 긴장 모드로 지켜보고 있다. 한 기업의 국회 업무 관계자는 “올해가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라 화제성을 노린 무리한 신청이 봇물을 이룰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최고경영자급 인사들을 국회에 무더기로 불러들이는 건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26, 27, 30일과 다음 달 1일 등 총 4일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26일 정치,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다음 달 1일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각각 실시한다. 대정부 질문은 23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22∼26일) 일정에 일부 장관이 동행하게 되면서 연기했다. 당초 30일부터 예정됐던 국정감사는 다음 달 2∼21일로 잠정 합의했으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다시 만나 최종 조율할 방침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 달 23일 이후에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고야 best@donga.com·이지훈·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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