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 연봉 ‘꼼수 계산’…동결한다더니 실제론 올렸다

뉴스1

입력 2019-09-17 06:04:00 수정 2019-09-17 0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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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뉴스1
정부가 재정부담과 반대여론을 감안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대통령 등 고위직 공무원의 임금을 2년 연속 동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실제 연봉 지급액을 놓고 비교해 보면 사실상 고위직 공무원의 임금은 꾸준히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단 이상은 내년 임금이 동결된다. 일반 공무원은 처우개선을 위해 2.8% 인상하기로 했으나 고위공무원은 재정부담과 국민여론을 감안해 예외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사용하는 ‘동결’ 이라는 용어는 일반의 상식과 다르다. 2년 연속 동결이라면 2년전 임금이 그대로 유지돼야 하지만 실제로 2년 연속 인상됐다. 고위공무원 임금 동결 방식은 봉급표상 연봉 자체를 깎는 것이 아니라 3% 가까이 해마다 봉급을 올린 뒤 일정액을 반환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공무원 보수규정 상 올해 문 대통령에게 실제 지급된 연봉은 2억2630만원으로 지난해 실제 지급된 연봉액 2억2480만원보다 150만원(0.7%) 인상됐다.

© News1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정부가 ‘동결’이라는 용어를 실지급액이 아닌, 전년도 봉급표상 연봉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2018년 봉급표상 연봉은 2억2630만원, 실제 지급액은 2억2480만원이었다. 2019년 연봉을 동결하면서 2억263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금액은 봉급표상 연봉과 비교한 금액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이같은 방식으로 대통령 등 2급 이상 고위공무원 임금을 동결한다는 구상이기 때문에 올해 봉급표상 연봉인 2억3091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엄밀히 말하면 동결은 아니다.

대통령뿐 아니라 고정급 연봉제 적용대상인 정무직 공무원과 임금동결 대상인 2급 이상 고위공무원 모두 이같은 방식으로 따져보면 실제 지급된 연봉이 사실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의 경우 2018년 1억7544만원에서 2019년 1억7902만원으로 봉급표상 연봉이 358만원(2.0%)인상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무총리가 실제 지급받은 돈은 1억7427만원에서 1억7544만원으로 117만원(0.7%) 인상됐다. 결국 올해 국무총리가 실제 지급받은 연봉은 2018년보다 117만원 더 늘어난 것이다.

© News1
부총리 및 감사원장도 지난해 실제 지급액이 1억3185만원에서 올해 1억3273만원으로 88만원 인상됐으며,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1급의 경우 연봉상한액이 1억1043만원에서 1억1116만원으로 73만원 올랐다.

정부는 올해 실제 지급된 연봉과 지난해 봉급표상 연봉액을 비교해 이를 ‘동결했다’고 설명했지만 엄연히 기준점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봉급표상 연봉액은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문 대통령에게 지난해 지급된 연봉과 올해 지급된 연봉을 똑같이 비교해 그 금액이 같아야 연봉이 동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내년 보수규정이 정해지더라도) 대통령의 경우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 2.8%을 반영한 보수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임금동결은 봉급표 자체를 동결하면 보수역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식으로 (임금동결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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