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로 대형병원 가면 진료비 더 내… 실손보험 혜택도 줄인다

정부, 상급종합병원 쏠림방지 대책
감기-위염 같은 경증환자, 대형병원 진료받기 어려워진다

《감기나 위염 같은 가벼운 질환 환자는 대형 병원에서 진료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경증(輕症)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때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를 줄이고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기관 분류체계상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종합병원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기존 등급을 유지하려면 중증환자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심화된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북 경주에 사는 최모 씨(70·여)는 4일 오전 서울행 KTX 첫차를 타고 올라와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 뇌혈관 질환 진단과 위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최근 건강이 나빠져 경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상 없다’는 소견을 들었지만 혹시 놓친 질환이 있을까 걱정돼 재검사를 받으러 왔다. 최 씨는 “지역 대학병원과 서울 큰 병원은 병원비도 별 차이가 없고 오가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아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큰 병이 아니면 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감기를 비롯한 가벼운 병이나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경증(輕症)환자가 대형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병원비를 더 내도록 진료비와 의료수가(酬價)체계가 바뀐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도 축소해 대형 병원에서는 중증환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 대형 병원 경증환자 실손보험금 못 받아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시켜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경증환자에게는 상급종합병원의 문턱이 더 높아진다. 환자의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병·의원 의사가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진료의뢰서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직접 보낸다.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율도 경증환자는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환자의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더 방치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질 저하는 물론 환자를 ‘뺏긴’ 지역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나왔다.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자 서울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총액은 전년 대비 25.2% 급증한 14조333억 원이었다. 총진료비 증가율 12.0%의 약 두 배에 이른다. 선택진료비(특진료)가 폐지되고 2·3인실 병실 입원료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자 비슷한 비용이면 큰 병원에서 치료받겠다는 환자가 는 것이다.

경증환자가 대형 병원을 이용할 때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줄이기로 했다. 전국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3400만 명이 넘는다.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상급종합병원 장기 입원환자의 실손보험 혜택을 줄이고 의료기관별 보장률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동네 병원 신뢰도’ 같이 높아져야

복지부는 의료기관 분류체계상의 상급종합병원을 본래 기능에 초점을 맞춰 중증(重症)종합병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등급을 유지하려면 입원 및 외래환자 가운데 중증환자 비중을 현재의 21%에서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전국의 42개 상급종합병원 중 30곳이 현행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경증환자를 많이 보는 대형 병원에는 불이익을 준다. 외래환자 1인당 8790원인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소아환자, 희귀질환자, 고위험 산모 등 중증질환자를 심층 진료하는 병원에는 별도의 수가체계를 적용해 보상을 강화한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수도권으로 진료의뢰를 할 때 ‘의뢰수가’를 덜 지급해 이른바 ‘빅5 병원’ 집중도 완화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늦었지만 긍정적인 대책으로 평가했다.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는 “당장 큰 변화는 없더라도 ‘대형 병원은 중증질환일 때만 가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만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증환자의 급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네 병·의원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 큰 병원 선호 경향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네 의원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31.3%에 그쳤다. 응답자의 24.7%는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한 달 내에 같은 질환으로 대형 병원을 다시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규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회장은 “의료 선진국은 환자가 요청해 상급병원으로 옮기면 진료 비용을 거의 비급여로 처리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려는 경증환자의 부담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min@donga.com·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