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1.6조원 ‘단기 부양책’…벤처투자 규제완화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4/뉴스1 © News1

대내외 악재가 겹치며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1조6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풀어 추가적인 경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집행 예정이었던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도 앞당겨 올해 총 55조원의 투자를 추진한다.

수출·투자 부진의 장기화에 소비 둔화까지 겹친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까지 커져 경제 성장이 약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14개 기금 1.6조원 푼다…수출 금융 지원

먼저 정부는 재정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하반기 고용보험기금 등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거쳐 총 1조6000억원을 경제활력 보강에 사용하기로 했다.

고용보험기금에서는 9529억원의 기금을 끌어다 구직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에 투입한다. 사학연금기금 3467억원은 연급급여와 생활안정자금대여 등에 쓰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에서 1300억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신시장 진출 지원과 재도약 지원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관광산업 융자 지원과 해외 광고 목적으로 관광기금에서는 250억원이 투입된다.

목적예비비도 지역 혁신성장사업, 지역전략사업, 구조조정 지역 업종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부산·대구·세종·강원·충북·경북·전남 등 7개 지역에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30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상·하반기 고용·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비 119억원도 지원된 상태다.

정부는 목적예비비를 활용한 추가 지원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올해 편성된 5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도 연내 집행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에는 10조5000억원의 교부금을 활용한 추가적인 추경 예산 편성도 독려한다.

9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는 수출 지원에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조정해 관련 기업에 5조원을 지원한다.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출입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보험료 할인도 확대 실시한다. 현행 보험료 할인율은 중소기업이 15%, 중견기업이 10%인데 할인이 확대되면 중소기업은 32%, 중견기업은 28%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우수 기술이나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수출인프라 조성에는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 지원규모를 13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늘린다.

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필요자금 대출지원 규모도 1181억원에서 1260억원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투자 1조원 선집행…벤처투자 세제혜택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투자를 살리기 위해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늘리고 벤처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내년도 집행 예정이던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원 규모는 올해 하반기에 당겨 집행된다. 올해 54조원의 공공기관 투자 계획도 100% 집행하기로 했다.

하반기 투자를 적극 추진하는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에서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정부는 민간 투자도 활성화하기 위해 13조2000억원의 신규 민자사업의 연내 착공을 지원하고 16조1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1~3단계)도 연말까지 4단계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투자로 추진되는 생활 SOC 사업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등에만 허용하던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 체육시설 설치’를 체육 관련 종사자에게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무주택자가 수도권을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는 매입자금 저리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소득 요건은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개정안을 이달 내 입법하기로 했다.

코넥스에 상장된 벤처기업에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도 적용하기로 했다.

◇햇살론 3.2조로 확대…中企·소상공 지원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Δ3자녀 이상 가구 Δ대가족 가구 Δ출산 가구 Δ기초수급자 Δ장애인 등 한국전력 복지 할인대상 가구가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 규모를 100억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저신용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인 햇살론은 공급 규모를 하반기 3000억원 늘려 3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금융은 3조6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20조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는 온누리상품권 2000억원을 추가 발행해 수요 확보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출·퇴근, 통학용 고속버스 정기권(30일권)을 출시해 교통비 부담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확대된다.

제주도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있는 골프장 이용 시 개별소비세를 2년간 75%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을여행주간과 추석 연휴 이후 한 달 간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도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