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SNS시장 소비자 피해…인플루언서에 엄정할 것 ”

뉴스1

입력 2019-09-01 10:03:00 수정 2019-09-01 1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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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News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일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및 인플루언서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관련 시장의 사업자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SNS 마켓 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결과 물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캠페인 등을 통해 SNS 마켓의 자정노력 유도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SNS 계정 내 게시물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는 인플루언서 쇼핑몰 사업자의 신원정보 표시를 의무화 하고 청약철회 방해 금지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도 적발·시정하겠다”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이어트 제품 등을 광고하는 인플루언서의 기만광고도 적발·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SNS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내 거래행위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 개입 근거 조항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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