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 “전문연구요원제 현 규모 유지해야”

뉴시스

입력 2019-09-01 08:25:00 수정 2019-09-01 08: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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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 위해 민관 역량 모아야"
"AI 기술격차 더욱 심화 우려…국가적 역량 쏟아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일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우리나라의 연구수준 향상 및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해왔음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와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 계획에 대한 생각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서면질의서를 통해 이같이 답했다.

전문연구요원제는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를 받은 사람이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출산율 저하와 이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제 등 병역대체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고 있다.


최 후보자 또한 1980년 3월부터 1983년 2월까지 금성사(현 LG전자) 전문연구소 연구원 등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단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고려도 필요하므로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해법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앞서 여러차례 밝힌 것처럼 과기부 장관으로 내정되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서면질의서를 통해서도 발표했다.

일본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문제로 드러난 국내 R&D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개선책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 R&D 투자는 미래 신기술 개발에 집중되고, 주력 산업 소재 기술개발은 민간의 영역으로 인식해 투자가 다소 미흡했다”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제도적 측면에서 원천 소재·부품 분야는 논문·특허 중심의 R&D 성과평가로 인해 연구 현장에서도 주목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긴 호흡으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R&D를 장기적으로 지원해 가기 위해서는, 논문·특허 등 양적 성과에서 탈피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반도체 분야 세계적 석학으로서 현재 시점에 필요한 반도체 분야 발전 전략에 대해서는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된 산업구조에서 탈피해 진정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시 한번 민·관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답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선제적 R&D 투자를 통해 미래 유망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연구·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했다.

동시에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체수입원 확보 등 단기적 대책과 더불어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R&D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또 “반도체 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고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 수요자 중심 R&D 추진방식 개선, 민·관 추진체계 마련 등 지능형반도체 육성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AI 분야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AI 기술 성장전략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인공지능 기술 산업 경쟁력 확보에 속도감 있게 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미국·중국 등 대비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재정투입 제약, AI 인재 규모 및 질적 한계, 개인정보보호 등 제도적 여건 부족 등으로 인해 주요국과의 AI 기술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AI 기술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역량을 쏟을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그 방안으로는 SW·AI 중심으로 초중등부터 대학에 이르는 교육체계 전반의 근본적 변화 촉진, 전 분야에 AI 활용·확산, 개별 분야 법·제도적 정비를 통한 과감한 규제 해소 등을 제시했다.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고시 이슈에 관련해서는 “해외동향, 시장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콘텐츠기업(CP)이 체감하는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2016년 상호접속제도 개편으로 통신사 간 정산방식을 기존 무정산에서 상호정산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국내외 CP들은 망 이용료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외 CP 간의 방송통신정책 역차별 이슈에 관해서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외 사업자 간 동일 규제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과기부는 역차별 이슈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조 중이며,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업계 의견수렴, 해외 정책 분석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일명 ‘구글세’ 등 해외 CP 사업자들에게 대환 과세 이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후보자는 “해외 CP에 대한 과세 이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 조약상 고정사업장(서버) 개념과 맞물려 있어 국제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며 “기재부가 OECD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망 중립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최 후보자는 “최근 투자 유인과 트래픽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망 중립성 재정립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인터넷 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지속성장을 위해 망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망 중립성의 예외가 되는 관리형 서비스 기준 등을 전문가, 업계와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가계통신비 저감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알뜰폰 활성화 등 다양한 통신비 절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는 “5G 도매 제공,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등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자급제 도입과 보완책에 대해서는 “시장 내 불법 지원금 지급을 줄이고 요금할인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 자급제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자급제란 대형마트, 가전매장 등에서 공기계를 구입 후 원하는 통신사에서 개통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되고 싶은 과기부 장관상에 대한 질문에는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직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문서 작업 등을 대폭 감축하는 등 업무 방식을 혁신하고,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보람 있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다짐했다.

또한 “개방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의체를 활성화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활성화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존경하는 인물로는 다산 정약용과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꼽았다. 감명깊게 읽은 책은 ‘과학기술의 일상사’(박대인, 정한별),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이반 일리치, 신수열 역)를, 흥미롭게 본 영화로는 AI를 다룬 ‘그녀’(Her, 2013, 스파이크 존즈 감독)를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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