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극일 예산 2.1조 편성…소재·부품 자립화 속도낸다

뉴스1

입력 2019-08-29 09:05:00 수정 2019-08-29 09: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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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규제로 취약점을 드러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에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에 필요한 100개 핵심 품목을 국산화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개발 사업에만 쓰이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관련 연구개발(R&D)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Δ장·단기 기술개발 Δ시제품 제작 Δ성능·양산 평가 Δ설비투자 자금 공급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 2조1000억원을 편성된다. 올해(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먼저 정부는 올해 6000억원에 불과하던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예산을 1조3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늘어난 예산은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분야의 100개 품목 국산화를 위한 대규모 기술 개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내년에 20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시작으로 5년 내 100개 품목의 자립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66개 전략 핵심소재 국산화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1조6000억원 규모의 ‘전략 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사업과 855억원 규모의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 사업, 2637억원 규모의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전략 핵심소재 자립화 사업과 제조장비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에 내년에 각각 1581억원, 85억원이 편성됐다.

600개 과제로 구성된 중소기업의 소재·부품·장비 R&D에는 1186억원이 지원된다.

Δ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Δ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Δ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등 기존 3개 사업에 신설한 별도 트랙과 소재·부품·장비 개발 전용으로 예타 면제가 완료된 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전용 특별회계를 신설해 중소기업 R&D 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체기술 개발 사업과 대학·출연연 소재 기술 중소기업 이전 사업에 각각 228억원, 13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상용화 지원 사업 예산은 2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장비가 빠른 성능 평가를 거쳐 상용화할 수 있도록 공공나노팹 테스트베드 장비 고도화에 723억원을 편성했다.

소재부품지원센터에 가상시험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990억원이 짜였다.

대기업 양산 단계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신속한 평가를 위한 지원액으로는 4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은 내년 예산을 포함해 2022년까지 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투자자금 확보를 돕기 위한 예산은 4000억원이 신규로 반영돼 1조6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기술개발과 해외 기술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이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와 혁신모험펀드의 출자를 통해 총 4000억원의 전용 펀드가 만들어진다.

양산기술을 확보한 기업이 물량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800억원 규모의 보증과 5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도 이뤄진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R&D를 통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에 성공한다면 한국이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며 “돈이 없어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도록 정부의 재정철학을 가지고 확실하게 예산을 늘렸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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