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안정…470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5조 푼다

뉴시스

입력 2019-08-27 10:01:00 수정 2019-08-27 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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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민생안정 대책 확정 발표
근로·자녀장려금 5조까지 대폭 확대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1.1조치 판매
中企·소상공인에 추석 자금 96조 지원
"물가 안정·경제 활력 제고 명절 총력"



정부가 5조원 규모의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을 지원한다. 추석을 맞아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전통시장(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을 1조1000억원어치 판매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전년보다 10조원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범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전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사전 브리핑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 추석 명절을 계기로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EITC·CTC 규모 대폭 확대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273만가구, 1조8000억원)보다 197만가구, 3조2000억원 늘어난 470만가구, 5조원이다. 기재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개편하며 단독 가구 연령 제한(30세) 폐지,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 등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올해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 신청자에 한해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오는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621억원에 이르는 미수령 환급금도 추석 전에 발굴해 지급하고 법무부와 함께 임금 체불 단속도 강화한다.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와 체불 사업주 융자 지원금 금리를 한시 인하(연 2.5→1.5%)한다.

이와 관련해 이상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했다. 9월 말까지인 법정 지급 기한을 9월10일까지로 앞당겨 장려금을 풀겠다”면서 “대상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나 국세청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대응팀을 꾸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소비 활성화 대책도 포함됐다. 온누리상품권을 추석 기간 37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을 7543억원어치 판매한다. 전년 추석 대비 각각 420억원, 6794억원 큰 규모다. 시장 관심이 큰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늘리고 할인율도 기존 5%에서 6% 이상(모바일 한정)으로 높인다. 특별 판매 기간은 내달 2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다. 모바일 할인은 누계 판매액 목표치 30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만 진행한다.

전국 350여개 전통시장에서 지역 특색·특산물을 활용한 이벤트·할인 행사를 열고 500여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우체국전통시장’ 등 6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역 특산품을 내달 16일까지 5~50% 할인 판매한다. 내달 12~29일을 가을여행 주간으로 지정,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추석 자금으로 96조원을 푼다. 전년 대비 10조원 늘어난 규모다.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나서 대출·보증 지원 명목으로 신규 자금 37조원을 공급한다. 기존 대출·보증 56조원의 만기를 연장하고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5만곳에 카드결제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내달 12~14일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역귀성·귀경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 개방한다. 무료 개방 주차장 정보는 정부24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코너나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휴 전후로 전국 공무원의 연가 사용과 국내 여행,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한다.

연휴 기간(12~15일)에 의료·환경미화·우편·아이돌봄 등의 공공서비스는 유지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응급의료포털 등지에서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제공하고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한다. 기동청소반을 운영해 쓰레기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인력·장비 배치를 조정하는 특별수송대책을 추진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역시 정상 운영한다.

기재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추석 명절을 기본 방향으로 ▲물가 안정 ▲경제 활력 제고 ▲취약계층 지원 확대 ▲안전 등 4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모두가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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