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소득 4분의1 이상 세금·연금에 써…상승률 10년새 최고

뉴시스

입력 2019-08-26 15:42:00 수정 2019-08-26 15: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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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2019 조세수첩' 발간
국민부담률 26.8%로 역대 최고…5년째 연속 상승중
OECD·G7 등 해외대비 낮아…법인세·재산세 비중 높아



우리나라 국민은 소득 중 4분의 1 이상을 세금이나 국민연금 등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올랐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 조세수첩’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로 1년 전(18.8%)보다 1.2%포인트(p) 상승했다. 2008년 개편된 국제 지침인 ‘국민계정체계(SNA)’에 따라 2015년을 기준연도로 산출한 경상 국내총생산(GDP)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조세부담률이란 국민 소득 중 세금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다시 말해 우리 국민들은 소득의 5분의 1을 세금 납부에 쓰고 있다는 뜻이다. 국세 부담률이 15.5%, 지방세 부담률이 4.5%였다.

세금에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국민부담률(잠정)은 26.8%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은 10년 전인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하락했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올랐다. 2013년 23.1%로 다시 내린 후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로 5년 연속 상승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1.4%p로 가장 컸다.

정권별로 나눠보면 이명박 정부에선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선 2013년을 제외하면 매년 소폭 올랐다. 상승 속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빠른 편이다. 지난해 총 조세수입은 377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국민부담률의 수준 자체는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017년 기준 34.2%다. 한국보다 8.8%p 높다. 주요 7개국(G7) 평균은 35.6%로 한국과의 격차가 더 크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1.8%p 오르는 동안 OECD 국가들에선 평균 1.3%p가, G7 국가들에선 1.9%p가 올랐다.

2008년 대비 2017년 국민부담률이 오른 국가는 그리스(8.4%p), 프랑스(3.9%p), 슬로바키아(3.9%p), 멕시코(3.6%p), 일본(3.2%p), 포르투갈(3.0%p) 등 27개국이었다. 상승 폭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위에서 14번째였다. 반대로 아일랜드(-5.6%p), 노르웨이(-3.1%p), 헝가리(-1.7%p), 칠레(-1.2%p) 등에선 국민부담률이 하락했다.

세제별 비중을 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법인세(3.6%), 재산세(3.0%) 등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소득세(4.5%), 소비세(7.0%) 등은 낮았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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