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사실 아닌 것 인정하라는 日…대화의지 진정성 의문”

뉴시스

입력 2019-08-23 14:03 수정 2019-08-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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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페이스북 통해 세코 경산상 주장에 반박
"7월 12일 협의 관련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인정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 측 대화 의지의 진성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성 장관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자국 수출관리의 운영 개선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앞서 세코 경산상은 지난 22일자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12일 한일 실무 접촉 당시 한국이 다르게 밝힌 부분을 시정하는 조건으로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코 경산상은 당시 일본 측은 한국 측 담당자에게 “설명만 하겠다. (수출규제는) 일본의 운용 검토이지, 협의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협의라면 만나지 않겠다”고 사전에 전달했고 한국 측도 이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회의 전 ‘설명회’라고 확인했으며 마무리를 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설명의 장이기 때문에 질의응답이 이뤄졌다’고 밝히자는데 당사자간 납득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지난 12일 회의 당시 회의성격과 언론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각각 언론에 발표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일 회의에서 ‘설명회’라는 것을 확인하고 말미에는 ‘설명의 장이며 질의응답이 진행됐다’는 내용을 당사자가 납득했다는 세코 장관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지난 3일에도 이런 사실관계를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실무회의 성격에 대해 일본은 ‘설명회’라고 주장했고 한국은 ‘협의’라고 주장했으며 결국 양국 간 합의 없이 5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의 철회 발언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분명히 일본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언론공개 범위도 최소한의 내용만 공개하자는 일본 측 주장과 가급적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이 대립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성 장관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지난 60여년간 긴밀하게 유지돼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임에도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도체 관련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세계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조대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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