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세계경제 심각한 ‘다운 턴’…韓만 나쁘다는 건 잘못”

뉴스1

입력 2019-08-19 10:41:00 수정 2019-08-19 10: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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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19.8.13/뉴스1 © News1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전세계 경제가 심각한 ‘다운 턴’(경기하강)으로 들어갔다”며 “한국 경제가 좋고 정부 정책이 모두 다 옳았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만 (경제상황이) 나쁘다거나 한국정부가 모든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날 ‘한겨레’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1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고용문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언제쯤 나오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너무나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왜 한국정부만 정책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정말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왜 그렇게 조급한가”라며 대표사례로 미국과 독일, 일본의 경제성장이 현재 하락세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국민들은 경제사정이 언제쯤 나아질지 갑갑해한다’는 추가 질문에는 “올해 하반기에 저점을 찍었으면 하는 기대는 여전히 갖고 있다.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그런 기대보다도 늦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대일(對日)대응 상황반 반장이기도 한 김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일본 언론 반응이 긍정적이었는데 아베 정부의 태도 변화가 보이느냐’는 물음엔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왔고, 하고 있고, 할 거다”라고 답했다.

이어 “한일관계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며 “그렇지만 밖으로 드러난 것 이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을뿐”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언론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3개 품목 수출규제든 화이트리스트 배제든 그것이 가져오는 직접적 피해는 아직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불확실성에 따른 간접적 피해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유니클로 매출액 감소, 양국 관광객 수 변화, 우리 기업이 일본의 수출기업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애로사항 등인데 이런 불확실성에 따른 문제가 오히려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베 정부의 ’금융 보복설‘ 같은 걸 말하나’라는 데에는 “21세기 이 상황에서 일본이 금융을 가지고 보복을 한다?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지금 전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경제보복을 위해 금융을 무기화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대일대응을 위해 기업인들과 만나는 것을 두고 보수야당과 언론은 왜 기업인들을 끌어들이느냐고 비판한다’는 데에는 “기업인들을 만나는 게 정책실장의 업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리고 기업인들만 만나는 게 아니다.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다 만난다”며 “비공개로 만나 진실한 얘기를 듣고 있다. 그게 제 업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8월 말 재벌개혁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조치들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안이냐’는 데에는 “재벌개혁은 공정위만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김 실장은 정책실장 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재벌개혁과 별개로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과거 성장정책으로 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데에는 “우리 사회 진보진영은 정부가 오직 장기적 구조개혁 정책만 하라고 하는 것 같다”며 “사회서비스에 돈을 넣으면 잘하는 거고 SOC에 돈을 넣으면 잘못하는 건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는 장기적 구조개혁 못지 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단기적 거시정책을 정부가 어떻게 잘 펴느냐가 중요하다”며 “그런데 그걸 했다고 ‘개혁을 포기했다’, ‘과거로 돌아갔다’고 얘기하는 건 진보진영이 여전히 과거 기준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보는 그 시대가 딛고 서 있는 현실에서 적어도 한걸음 앞으로 가야 한다. 과거에는 많이 앞서갔다”며 “그런데 지금은 특히 경제문제에서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것보다도 뒤처졌다. 30년 전 민주화 시대에 형성됐던 그리고 20년 전 외환위기 때 강화됐던 개혁의 방향에 고착돼 있다. 그 이후에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저야 어차피 뭐라고 얘기해도 욕을 먹는 거 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진보진영 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지 않은가”라고도 했다.

‘현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얘긴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대통령이 그걸 한 번이라도 부정한 적이 있나”라며 “공정경제, 개혁정책은 일관되게 갈 것이다. 다만 그때그때 경제 환경에 따라 충분히 조절해야 한다. 안하면 실패한다. 그게 일관성과 유연성의 조화”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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