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기초 튼튼, 근거 없는 얘기 아냐…각종 수치 뒷받침”

뉴시스

입력 2019-08-13 16:42:00 수정 2019-08-13 16: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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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의 객관적 한국평가 안정적…文대통령은 평가 소개만"
"日 상응조치로 'D램' 언급한 것 아냐…공급망 차질 자체가 카드란 뜻"



청와대는 13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현 상황에 비춰 부적절했던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는 식의 기사들이 보인다”며 이렇게 밝혔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평가한 것은 무디스(Moody‘s)와 피치(Fitch) 등 국제신용평가사에서 안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그 뒤에 성장세가 건전하고 재정건정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도 피치사에서 정한 평가 기준”이라며 “세계 신용 평가 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한국에 대한 평가가 그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스스로의 인식이 낙관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신용평가사의 객관적 평가가 좋게 나왔고, 문 대통령은 이를 인용한 것이라는 게 고 대변인의 설명이다.

고 대변인은 고용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고용 안전망 강화를 보여주는 큰 지표 중 하나가 고용보험가입자 수”라면서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많이 증가했고, 2018년 상반기부터 증가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에 대해 고 대변인은 “취업자수와 고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해석이 아니라 수치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참고로 2019년 상반기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0만7000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1999년 통계 작성 이래로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전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디(D)램에 대해 언급했던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그 의미를 바로 잡았다.

앞서 김 차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포괄적 대응 전략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만일 디(D)램 공급이 2개월 정지 된다면 전 세계에서 2억3000만대의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며 “우리도 그런 카드와 옵션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상응조치 중 하나로 일본에 반도체 수출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의 해석이 이어졌다.

이에 고 대변인은 “이 부분을 가지고 디(D)램이 우리 정부의 상응조치 중 하나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 디(D)램 공급을 차단하거나 수출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우리의 디(D)램이 워낙 많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만약 부품을 공급받는데 차질이 생기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글로벌) 공급 체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결국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였다”며 “그러므로 그것 자체만으로도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공급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카드라는 것은 틀린 해석”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이 늦어지는 것을 우려한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의 구체적인 의미와 관련해 “정부 대응책들은 부처에서 챙기게 될 것이고, 대통령은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해서 봐달라”며 “대통령과 장·차관은 다 하나인 대한민국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가짜뉴스의 폐해를 지적한 배경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달라는 요구엔 “특정 언론사의 특정 뉴스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다”면서 “최근 유튜브 영상으로 돌고 있는 내용들을 일반 국민들은 기자들이 쓴 뉴스라고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화수소가 북한의 독가스의 원료로 쓰인다는 것, 일본 여행을 가면 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것 등을 가짜뉴스 사례로 거론하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물을 낳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를 해야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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