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메모리 반도체로 대응?…“큰 효과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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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완제품의 일본 수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5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반도체업체로 세계 1, 2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을 보유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對)일본 수출규모는 전체 수출액 대비 2~3%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강행한 것에 대해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D램이든 낸드플래시 메모리든 개별 허가로 바뀌는 것”이라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백색국가에서 바뀐다는 이야기는 (윤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관리 절차가 바뀌는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도 수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완성품의 경우 한국 정부가 설정한 1735개의 ‘전략물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비전략물자라도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는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영향력이 문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점유율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으로 직접 수출되는 양은 많지 않아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1267억600만달러이며 이중 일본 수출액은 12억3800만달러다. 비중은 0.98%로 채 1%가 되지 않는 수치다.

이에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수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와 따로 논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 내부에서 따로 파악한 바는 없지만 외부 자료들을 봐도 일본으로 가는 양이 많지 않아 수출 규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기업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일본 쪽 매출 비중이 높지는 않고 세트를 만드는 업체도 미국이나 중국만큼 많지 않아 크게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