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5조8269억원 확정…99일만에 국회 문턱 넘었다

황형준기자 , 이지훈기자

입력 2019-08-02 21:20:00 수정 2019-08-02 21: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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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 News1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부양과 재해·재난 및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5조82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4월 2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9일 만에 ‘1박 2일’의 여야 협상 끝에 가까스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6조7000억 원 가량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5308억 원을 증액하고 1조3876억 원을 삭감한 5조826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새벽 추경안 규모를 합의한 뒤 이날 낮 12시 20분경에서야 증액·감액 사업 심사도 마무리했다. 증액 예산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2732억 원이 반영됐고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됐으나 추경안에 다시 반영된 사업 예산, ‘총선용 예산’ 논란을 불러온 예산 등 1조3876억 원은 감액됐다.

본회의에선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13세 미만 아동을 위계나 위력으로 성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도록 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142개 법안도 통과됐다. 여야가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것도 4월 5일 이후 119일 만이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 등 인사 관련 안건도 처리됐다.


당초 여야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총선용 현금살포성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과 “정부 원안 고수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치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의원들에게 공지된 본회의 예정시간만 1일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 오후 8시, 2일 오전 9시 등으로 네 차례나 연기된 뒤 결국 이날 오후 4시경 본회의가 열렸다. 오락가락한 일정 탓에 본회의 개최를 대비해 대기하다 국회에서 쪽잠을 잔 의원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전날 오후 11시 10분경 술 냄새를 풍기며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하고 여야 간사회의를 재개했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수치심을 안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김 위원장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했고 민주평화당 김재두 대변인도 “즉각 예결위원장을 반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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