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18일만에 본회의 열어 추경 처리

최고야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19-07-30 03:00:00 수정 2019-07-30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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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국회일정 합의

29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90일 넘게 표류 중인 추경안에 대한 여론의 압박을 우려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향적 자세로 돌아서면서 상황이 진전됐다. 특히 한국당은 여권의 친일 프레임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도 고려했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 △30일부터 ‘안보국회’를 위한 각 상임위 개최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및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한 규탄과 중국에 대해 유감을 밝히는 결의안 채택에 합의했다. 1일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에 제출된 지 98일 만으로 107일 만에 처리된 200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늦게 처리되는 것이다.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4월 5일 이후 118일 만이다.

합의에 따라 여야는 30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를 재개한다. 최근 중-러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안보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운영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국방위도 개최하기로 했다. 중-러의 군용기 도발과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 등을 포함한 규탄 결의안도 채택할 예정이다. 이 밖에 여야는 본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과 각종 민생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문을 발표하자 즉각 “추경이 원만하게 처리돼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당 합의 후 기자회견에서 “추경안 처리로 경제안보도 대비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추경이 내용상 매우 부실하고, 실질적으로 빚을 내 하는 추경이기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다. 철저히 따져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추경안 처리에 부정적이었던 한국당은 25일 전후로 기류가 급격히 바뀌었다. 지난 주말을 지나며 한국당이 추경 처리 조건으로 내걸었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어선 국정조사 카드를 사실상 배제하면서 여야 협상에 급진전이 이뤄졌다.

이와 별개로 여야 5당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수출규제대책민관정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청와대 회담에서 초당적 협력기구 구성에 합의한 지 11일 만으로, 각 당 정책위의장(혹은 당내 관련 특별대책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 5명, 정부 측 4명, 민간단체에서 7명이 참여한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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