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쟁 벌인 일본, 정작 미중 무역분쟁엔 “보호주의 우려” 지적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보고서 통해 日경제 동향 분석
"日경제생산성, '2019 통상백서'서 보호주의 고조에 경종"
"중국에 생산시설 둔 기업들은 생산체재 재검토 등 대응"

일본이 촉발시킨 ‘한일 경제전쟁’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일본은 미중 무역분쟁이 빚을 수 있는 제3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혼란을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 기업들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타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이관을 검토하는 등 대응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계에서는 미중 무역마찰의 격화에 따른 제3국의 피해를 우려하면서도, 정작 일본은 자유무역의 이념에 반하는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 국면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최근 ‘미중 무역마찰이 한일의 대중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일본의 대응 상황을 소개했다.

◇“일본 기업들, 미중 무역마찰 격화에 생산이관 검토 중”

보고서는 관세의 대상이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으로 확대되는 제4차 조치를 앞두고, 생산체제의 재검토가 잇따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5월13일자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 손목시계와 디지털카메라 등은 일본기업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 각사는 대미(對美) 수출에서 절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티즌 시계는 중국에서 대미 수출용 중저가격대의 손목시계를 생산하고 있는데, 손목시계가 새로이 제재관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태국과 중국의 생산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산체제의 재검토를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명했다.

또한 “디지털카메라도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력상품”이라며 “소니는 중국에서 생산, 일부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제재관세 대상이 된다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한다고 한다”고 분석했다.

관세 인상이 우려되는 의류 등 소비재 기업의 동향도 소개됐다. 보고서는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퍼스트리테일링은 중국공장으로부터 미국에 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고 있다”며 “유니클로의 매출액에서 점하는 북미의 비율은 5% 정도로,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등의 생산거점으로부터의 수출로 대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日경제산업성, 보호주의 고조에 경종”

일본의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소재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정작 ‘2019년 통상백서’에서는 보호무역주 흐름을 주시하며 미중 간 대립에 따른 제3국의 무역과 산업의 혼란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경제산업성은 2019년 통상백서에서 보호주의의 고조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면서 “현황에 대해서는 보호주의가 고조돼, 다각적인 무역체제의 기능이 위태로워지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산업성은 올해 통상백서를 통해 주요 국가들이 새로 도입한 관세인상 등의 수입제한조치의 대상무역액은 2018년 5~10월 기간 중 50조엔을 상회, 직전 기간에 비하여 약 6배로 확대됐다는 WTO의 시산결과를 제시하고 위기의식의 공유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미중 간 대립이 제 3국의 무역과 산업을 혼란시킬 우려도 지적했다. 특히, WTO 보고에 의하면 무역제한조치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OECD를 인용해 무역제한조치의 확대는 세계 전체의 경제 성장을 떨어트리며, 관세부담의 증가 등으로 미국·중국·유럽의 무역비용이 10% 상승하면 세계 GDP를 1.4% 떨어트린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통상백서의 골자안은 무역제한이 발동국 자신에도 타격을 입힌다고 강조,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미국과 중국에 의한 추가관세의 발동에 관해서는 제3국에 영향이 파급,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통상백서는 중국의 하이테크놀로지 패권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에도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중국의 특허를 둘러싼 동향을 소개하며, 중점분야에서의 특허출원 건수, 특허평가액의 근년 증가율에서는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본의 수출 제한이 글로벌 공급체인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품목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한국기업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불화아르곤(Arf) 및 불화크립톤(Krf) 포토레지스트는 수출 제한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의 여파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