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악화 말라”…한·일에 공개서한 보낸 美전자업계

미국 전자업계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 갈등 해소를 촉구하며 한일 양국 정부에 보낸 공개서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뉴스1

미국 전자업계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일 양국에 확전을 자제해달라는 뜻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미국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유 본부장은 “오늘 반도체 관련 수요·공급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정보기술산업협회(ITI), 전미제조업협회(NAM) 등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한일 양국이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공동명의의 서한을 저와 일본 세코 경산대신 앞으로 발송했다고 한다”고 알렸다.

이들 단체는 서한에서 “전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제조업은 상호 연관성과 복잡성이 작용하는 공급망에 의존하는 생산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일본과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밸류체인(분업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어 “불투명하고 일방적인(Non-transparent and unilateral) 수출규제 정책이 불러올 변화는 공급망과 그 안에서 일하는 기업 및 노동자들에게 장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 수출규제 문제 대응과 한미 공조 강화를 위해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9.7.23/뉴스1 © News1

그러면서 “ICT 산업과 제조업의 장기적인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은 이런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며 “안보를 위한 수출규제정책 변경은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예측 가능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서한에는 유 본부장이 언급한 SIA, ITI, NAM와 함께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컴퓨터기술산업협회(CompTIA), 소비자기술협회(CTA)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 단체에는 퀄컴, 인텔, 애플, 구글 등 세계 IT산업을 이끄는 거대 기업들이 속해 있다.

미국 전자업계가 한일 양국에 통상 갈등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을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분업구조) 훼손으로 이어지고 자신들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유 본부장은 “미국 업계도 일본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원상 회복하고, 한국을 수출통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를 개별 방식으로 바꾸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지난 4일부터 시행한 데 이어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가 미국 기업뿐 아니라 세계 글로벌 밸류체인(분업구조)에도 약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문제해결을 위한 미국 도움을 요청하러 닷새 일정으로 출장길에 나선 것이다.

유 본부장은 “23일 오전(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했다”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과 일본, 미국의 관련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국의 주요 인사들에게 알리고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