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韓수출규제 완화 어려울듯…화이트리스트 제외 대비해야”

뉴스1

입력 2019-07-23 15:23:00 수정 2019-07-23 15: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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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는 지난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 일본의 대(對) 한국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아베 총리가 향후 개헌 추진 등을 위해 대 한국 강경입장을 당분간 고수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박진혁·손영환 연구원은 전날(22일) 보고서에서 “(한국) 제재 완화나 철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며,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 등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선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배제를 추진하고 있다.


박·손 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참의원 선거 전 지지층 결집 의도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배상문제, 한국의 기술산업 견제 등 다양한 의도가 내재된 조치로 평가되는 만큼 단기 내 규제조치가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으로 구성된 연립 여당은 교체의석 124석 중 71석을 차지했다.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향후 정권 운영의 구심력을 확보하게 됐으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 중인 헌법 개정안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까지는 4석이 모자르다.

연구원들은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는 예상범위 이내라는 반응이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아베 총리는 개헌에 필요한 의석 확보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인 과반 의석을 확보해 핵심 과제인 헌법 개정 행보를 본격화하는 한편, 지지층 결집을 위해 경제문제 및 주요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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