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대응 추경 1차 검토…1200억원보다 늘어날 것”

뉴시스

입력 2019-07-15 23:35:00 수정 2019-07-15 23: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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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과 관련해 “부처로부터 1차적으로 받은 내용을 취합해 검토한 것이 1200억원”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일본 수출제한 문제가 생기자마자 올해 하반기부터 추가로 시행할 사업이 있는지, 기존 있던 사업 중에서 앞당겨서 빨리 착수가 필요한 게 있는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는 “1200억원은 7월 초 이 사안이 시작되자마자 기재부가 빠르게 1차 검토한 자료”라면서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올해 당겨서 하는 것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우리 대응력을 높이는 데 필요하겠다고 해서 (예산) 수요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00억원이 되든 2000억원이 되든 이 사업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도 많아서 정부가 예비비로 하는 것보다 추경 심의가 있으니 여야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식으로 추경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수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질의에 “국회법상 이미 의제가 상정돼있는 것을 다시 수정 제출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사안의 엄중함과 긴박성으로 볼 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제공해 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여야 예결위원님들이 충분한 심의를 거쳐 적정 사업 규모를 정해주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달 일본에서 폐회한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일본은 우리 정부를 향해 수출 규제 카드를 꺼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회의 분위기는 국제 무역 관련 보호주의, 다자적 자유질서로 가느냐 등으로 상당히 팽팽한 의견이 나왔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G20 정상선언문 취지가 반영되자마자 (수출 제재가) 나와서 상당히 놀랐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미국과 일본이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한 것인가’를 묻는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성 의원이 “경제 사령탑이 (미국과 일본이) 협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면 정말 무능력한 것”이라고 질책하자 홍 부총리는 “미국과 일본이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저로서는 알지 못한다”고 응수했다.

성 의원이 “정부가 예측해야 한다”고 몰아세우자 홍 부총리는 “미국 측에 SOS를 해 개입하기보다는 (일본과 접촉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 접촉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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