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中日 희토류 분쟁’에서 WTO제소 전략 힌트 찾는다”
뉴시스
입력 2019-07-15 16:48 수정 2019-07-15 16:48
15일 국회서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열려
日, 지난 2010년 중국 WTO에 제소해 승소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에 무역보복이라 주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과거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아냈다”며 “우리도 이를 바탕으로 소송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 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국이 일본에 실시한 희토류 수출 규제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비교해달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일본은 지난 2010년 댜오위댜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 분쟁과 관련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불공적 무역보복이라고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유 본부장은 “수출 허가 절차 강화와 같은 방식으로 수출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WTO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에 기반해 소송 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GATT11조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해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를 제외하면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한다.
정부는 앞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처음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日, 지난 2010년 중국 WTO에 제소해 승소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에 무역보복이라 주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과거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아냈다”며 “우리도 이를 바탕으로 소송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 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국이 일본에 실시한 희토류 수출 규제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비교해달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일본은 지난 2010년 댜오위댜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 분쟁과 관련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불공적 무역보복이라고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유 본부장은 “수출 허가 절차 강화와 같은 방식으로 수출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WTO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에 기반해 소송 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GATT11조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해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를 제외하면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한다.
정부는 앞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처음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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