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변칙상속-법인자금 유용 강력대응”

국세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직을 걸고, 정치적 세무조사 안해… 기업 정상적 활동 저해하지 않을것”
기재위, 청문보고서 ‘적격’ 채택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대통령 등 정치적 실세의 요구에 따라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는 일은 “직을 걸고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되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과 법인 자금 유용 등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세무조사 요청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을 걸고 약속하겠나”라고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전반적인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겠다”며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다만 불공정 탈세에 대해선 조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세금 부담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대기업, 대재산가, 신종 고소득사업자, 지능적 역외탈세는 강력히 대응하고 유흥업소 등의 민생 침해 탈세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업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세무조사 압박이 들어올까 봐 현 정부를 함부로 비판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에 다른 요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위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