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경제학회장들 “역성장 주원인은 현실과 괴리된 정부정책”

황태호 기자

입력 2019-06-25 03:00:00 수정 2019-06-25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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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부진 원인 오판… 최대리스크도 무역분쟁과 정책
정책 바꿔도 내년 하반기에나 개선”


경제학계가 한국 경제 역성장의 주된 원인은 ‘정부의 정책’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또 하반기(7∼12월) 경제의 최대 리스크 역시 미중 무역분쟁과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국내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제학회의 직전 3개 연도(46∼48대) 학회장을 초청해 ‘기로에 선 한국 경제, 전(前)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48대 한국경제학회장)는 “글로벌 경제가 대침체에 빠졌던 2011년부터 한국 경제는 2∼3%대로 성장이 둔화되며 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했고, 최근 이 추세가 더 강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경기 부진의 원인을 생산성 침체가 아닌 경기 순환 과정 중에 일어나는 경기 하강으로 오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46대 학회장)는 “경제의 하향화 추세는 적어도 당분간은 막을 수 없다”며 “현실과 괴리된 경제정책 운용이 고용과 성장, 나아가 분배까지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시장 중심의 성장 위주 정책으로 회귀해도 내년 후반기에나 경제지표가 개선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해치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FDI)가 늘고 있지만, 굉장히 뼈아프게 봐야 할 일인데 정책 담당자들 그 누구 입에서도 염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대만 CTBT 비즈니스스쿨의 구경모 교수(47대 학회장)는 “최악의 경우 중국의 제2 사드 보복, 미국의 관세 부과로 미중 양쪽으로부터 피해를 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과 늑장 통화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 교수는 “경제의 경직성을 높여 놓으면 아무리 재정지출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며 “시쳇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도 “정부의 재정지출 방향이 정체된 생산성을 극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필요했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정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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