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兆 적자 한전, 정부 경영평가선 ‘양호’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에너지公기업 손실 내고도 성과급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등 지난해 실적이 흑자에서 적자로 악화된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에서 A(우수)나 B(양호)등급을 받았다. 실적이 부진해도 정부 정책을 잘 따르면 높은 점수를 받는 방식으로 평가 체계가 바뀐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가 대상 128개 공공기관 가운데 A, B등급을 받은 기관은 71곳(55.4%)으로 전년 62곳(50.4%)보다 늘었다. 낙제점인 D(미흡)등급 이하 기관은 2017년과 같은 17곳이었다. 하지만 최저점인 E(아주 미흡)등급은 2017년 8곳에서 지난해 1곳(대한석탄공사)으로 급감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이 2017년 7조20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10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지만 평가 점수는 되레 상승한 셈이다. 엄격한 실적 평가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유도한다는 평가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평가 결과 125곳(97.7%)이 내년에 경영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받는다.

한전은 2017년 1조4000억 원이 넘는 흑자를 내다가 지난해 1조2000억 원 가까이 적자로 돌아섰지만 B등급을 유지했다. 중부발전은 2017년 1173억 원 흑자에서 2018년 188억 원 적자로 실적이 악화됐는데도 등급은 B에서 A로 뛰었다. 지난해 10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국민연금공단도 전년에 이어 양호 등급(B)을 유지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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