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석탄공사 ‘꼴찌’…마사회·한전은 ‘미흡’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6-20 15:48 수정 2019-06-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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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지난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전체 128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E)을 받았다.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사회적 가치 배점을 확대하고 혁신·혁신성장 기여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반영했다.

전체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종합등급 ‘미흡’(D)과 ‘아주 미흡’(E)을 받은 곳은 각각 16곳(12.5%), 1곳(0.8%)으로 총 17곳(13.3%)으로 조사됐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재정정보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으로 2017년(9곳)과 비교해 7곳이나 늘었다.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했다. 다만, 대한석탄공사 기관장은 재임기간 6개월 미만으로 제외돼 올해는 해임 건의 대상자가 없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8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정부로부터 해임 건의까지 받을 수 있다. 경영평가에서 D~E 등급을 받는 기관의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우수(A) 등급은 20곳(15.6%), 양호(B) 등급은 51곳(39.8%), 보통(C) 등급은 40곳(31.3%)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우수(A) 등급과 양호(B)등급이 50.4%에서 55.4%로 증가했고, 평균 이하인 D~E등급은 13.8%에서 13.3%로 소폭 감소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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