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이탈도 신경쓰이는데…與, 아파트가격 상승조짐에 또 긴장

당·정·청 ‘청년 문제 해결’ 나서듯 선제 대응 나올까
총선 10개월 앞두고 파급력 큰 부동산 ‘들썩’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대치 은마, 잠실주공5단지, 둔촌주공 등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변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올려 0.01% 상승을 기록, 3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택 가격 상승 조짐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이슈가 여러 세대와 계층에 걸쳐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그 자체로 파급 효과가 큰 데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불과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미 20대 표심의 이탈로 당·정·청 회동을 통해 당과 정부, 청와대에 청년 관련 특별위원회·직제·비서관 등을 신설하며 보완 대책을 내놓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관리에 민감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또 부동산 이슈는 이와 관련한 정부 여당의 공개 멘트나 정책 한두 개 만으로도 시장에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데다, 정부가 정책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가 쉽지않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섣불리 손대기 힘든 ‘럭비공’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들썩이는 강남 집값이 반등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이 원내수석은 “1000조원이라고 하는 돈 중에 아주 일부라도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예상된다”며 “당정 간에 이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등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추가 대책 등을 통해 더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 부동산이 자산이 되는 나라를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수석은 18일 뉴스1과 통화에서 발언의 배경에 대해 “강남 부동산이 꿈틀거리고 있고 일반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도 줄고 있다. 이 이상 (발언의) 배경이 어디있느냐”고 설명했다.

국회에 제출돼 두 달째 국회에 계류 중인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한국 중앙은행이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 수요가 늘며 이러한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여당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특히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정부가 별다른 부동산 대책을 내지 않은 채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에서, 14일 국민 중 절반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여론조사가 발표돼 정부·여당의 위기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결과 응답자의 46%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6%였고, 28%는 평가를 유보했다.

세부적으로 부정 평가자 가운데 다수는 그 이유로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17%)을 꼽았다. 반면 긍정 평가자 가운데 42%는 ‘집값이 안정되고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긍정 평가의 이유로 들었다.

이는 긍정·부정 평가자 모두 ‘집값’을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당과 정부가 이번 집값 상승 조짐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정치권은 물론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 앞서 과거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있다.

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만들거나 당정을 열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우리가 그 문제(부동산 문제)에 트라우마가 있지 않느냐. 지금부터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오르기 시작해서 준비하면 오히려 늦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시장을 향한 일종의 ‘워닝 시그널’이다. 부동산은 국토교통부 만의 문제가 아니고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적인 문제”라며 “이인영 원내대표 체제 들어 전체적으로 당정 관계에서 당의 역할을 높이자는 얘기가 있어왔는데, 이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