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도 여름방학부터 1급정교사 자격연수 받아
임우선 기자
입력 2019-06-03 03:00 수정 2019-06-03 03:00
호봉 올라… 비정규직은 유지
이번 여름방학부터 기간제 교사도 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게 됐다. 1급 정교사가 된다고 해서 비정규직 신분이 정규직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호봉은 오른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 대상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실시하기로 하고 각 교육청에 이를 전달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광주 울산 경남 세종 등 4곳은 당장 올 여름방학부터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와 서울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에 들어갔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에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 것은 대법원이 “정교사 1급 자격 부여 대상이 정규 교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일정 기간 교육 경험을 축적한 교원의 능력과 자질 향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연수의 취지”라며 기간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간제 교사들은 “사실상 정규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때로는 담임 등 기피 업무를 더 많이 맡는 상황”이라며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확대를 환영했다. 반면 일부 교원 및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정식 교사가 아닌 이들에게 연수 예산을 쓰는 것”이라며 “어렵게 임용시험을 치른 정규 교사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이번 여름방학부터 기간제 교사도 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게 됐다. 1급 정교사가 된다고 해서 비정규직 신분이 정규직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호봉은 오른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 대상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실시하기로 하고 각 교육청에 이를 전달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광주 울산 경남 세종 등 4곳은 당장 올 여름방학부터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와 서울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에 들어갔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에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 것은 대법원이 “정교사 1급 자격 부여 대상이 정규 교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일정 기간 교육 경험을 축적한 교원의 능력과 자질 향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연수의 취지”라며 기간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간제 교사들은 “사실상 정규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때로는 담임 등 기피 업무를 더 많이 맡는 상황”이라며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확대를 환영했다. 반면 일부 교원 및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정식 교사가 아닌 이들에게 연수 예산을 쓰는 것”이라며 “어렵게 임용시험을 치른 정규 교사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삼성, 세계 첫 ‘올인원 AI PC’ 공개
- “인구감소로 집값 떨어져 노후 대비에 악영향 줄수도”
-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막는 킬러규제 없애달라”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엘리베이터 호출서 수령자 인식까지… ‘배송 로봇’ 경쟁 본격화
- 연체 채권 쌓인 저축銀, 영업 축소… 수신잔액 26개월만에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