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으로 버스대란 막았지만…결국 ‘시민이 봉’

주 52시간 대비 못한 정부, 파업 하루 앞두고 대책내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버스 파업’과 관련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 한 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버스파업 대책과 관련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와 광역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2019.5.14/뉴스1 © News1

15일로 예고된 버스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요금인상을 결정하면서 최악의 버스대란은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돼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버스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국회에서 긴급 버스대책안 협의를 가진 뒤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의 지원책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앞으로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 직행좌석형 버스이 40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충청남북도와 세종, 경남도도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가피하게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우리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끝내 요금인상을 결정하게 된 점을 사과했다.

경기도는 또 광역직행버스(M버스)와 광역버스(빨간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준공영제는 정부가 버스업체의 운송 수익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보전해주는 제도다.

김현미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할 것인지는 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금인상으로 버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 협상에 가장 난항을 겪었던 경기도 버스 노사의 타협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앞서 대구시와 인천시, 전남 8개 군에서도 잇따라 버스 노사간 타협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악의 버스 노조 총파업 사태는 피해가는 분위기다.

버스 총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돼 있다. 2019.5.14/뉴스1 © News1

하지만 버스 요금인상과 준공영제 확대에 따른 세금 부담은 국민들의 몫이 됐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버스 근로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요금인상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버스노조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추가 인력채용과 임금 감소분 보전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했다. 하지만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

또다른 주무부서인 국토부는 버스 노조의 파업이 가시화되자, 해당 지자체에 요금인상만 촉구할 뿐 직접적인 지원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버스 재정 지원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돼 직접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경기도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없이는 요금인상이 어렵다며 이날 오전까지 반대 입장을 표했으나, 정부의 거듭된 요금인상 독촉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다.

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 유예기간인 1년여동안 정부가 손놓고 있다가 버스 파업이 눈앞에 닥치고서야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됐다”며 “버스 파업이 해결되더라도 요금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