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구매 1%대… 사회적기업 활성화 말뿐

최고야 기자

입력 2019-05-11 03:00:00 수정 2019-05-11 08: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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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포함
당정청 ‘부처별 5% 구입’ 목표제시… 주무부처 기재부도 1.06%에 그쳐


청와대 및 주요 부처, 국가기관 등이 이용한 사회적 기업의 제품·서비스가 전체 구매액의 1% 안팎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강조해왔지만 구호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실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주요 국가기관 별 사회적 기업 재화·서비스 구매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청와대는 전체 구매액의 1.4%(2억9600만 원)를 사회적 기업에 지출했다. 올해 구매계획은 전년보다 더 줄어 전체의 1%(1억8000만 원)로 떨어졌다.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는 문 대통령이 집권 후 발표 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난 4월 당정청 회의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판로지원법 등의 국회 통과를 강조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도 지난해 전체의 1.48%(1억5900만 원)를 사회적 기업에 쓰는데 그쳤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인 1.5%를 구매 목표로 제시했다. 당정청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는 ‘공공기관장이 총 구매 금액의 5% 범위에서 사회적 기업의 재화·서비스를 구입해야 한다’며 의무 적정 구매비중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2016년까지 사회적 기업 청소업체에 용역을 주다가 2017년 직접고용 형태로 바꾼 이후 구매액이 뚝 떨어졌다. 2016년에는 연간 61억4600만 원(6.76%)을 지출했으나, 2017년 7억5200만 원(1.02%), 2018년 7억6400만 원(1.15%)으로 줄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청소용역을 직접 고용 형태로 바꾼 이후 새로운 사회적 기업의 상품 구매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각 부서에 구매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 정책을 주무하는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서의 구매비율도 현저하게 낮았다. 지난해 기재부는 1.06%(4억4400만 원), 중기벤처부는 1.05%(2억1500만 원), 행정안전부는 0.45%(5억3900만 원)를 각각 사회적 기업 구매 비용으로 사용했다. 구매비율 5%가 넘는 곳은 고용노동부(6.13%)가 유일했다. 특히 행안부는 지난해 1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을 사회적 기업이 수주할 때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금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며 제도적으로 지원에 앞장섰다. 하지만 행안부의 실제 구매실적은 지난해 기준 주요 부처 및 국가기관 53곳의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비율 순위에서 47위를 차지할 정도로 낮았다.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포함해 지방자체단체, 교육청, 지방공공기관 등까지 모두 포함하면 지난해 사회적 기업 구매 총액은 1조 595억 4900만 원이었다. 전체 지출액의 2.27% 수준이다. 이 역시 당초 계획했던 1조 1699억 3700만 원에 못 미치는 수치다.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구매비율이 전체 5.83%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전남도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0.94%, 2.76% 강원도가 0.83%, 2.72% 등으로 비교적 낮았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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