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정책 추종하는 국가 늘어…美 패권 위협

뉴스1

입력 2019-04-15 15:25:00 수정 2019-04-15 15: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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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이 중국의 인터넷 정책을 따르고 있는 동남아국가들 - 블룸버그 갈무리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도구로 사용되고, 최근에는 미국 SNS가 이슬람 교도 학살현장을 생중계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중국의 인터넷 정책을 추종하는 국가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독재 국가뿐만 아니라 인도 같은 민주주의 국가도 중국의 인터넷 정책을 추종하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의 인터넷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서방서 인터넷 부작용 속출 : 최근 서방 세계는 인터넷의 무한자유로 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통로로 이용됐다. 실제 러시아는 페이스북을 이용, 가짜뉴스를 직접 퍼트린 것으로 드러났다.

유튜브는 최근 유아 포르노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지난달 15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범행 현장을 17분 정도 생중계했다.

이처럼 인터넷의 부작용이 속출하자 인터넷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중국의 모델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 인도 등 민주국가도 중국 모델 흉내 : 중국의 모델은 그동안 독재국가에서만 추종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도 같은 민주국가도 중국의 모델을 흉내 내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각국이 중국의 모델을 추종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만약 동남아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미국의 세계패권이 위협받을 정도로 동남아는 중요한 지역이다.

최근 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중국의 모델을 따르고 있으며, 싱가포르마저 중국의 모델을 추종하려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최근 사이버 보안법을 잇따라 통과시켰으며, 가짜뉴스 금지법도 속속 도입하고 있다.

◇ 데이터 센터 국내에 두는 것이 핵심 : 특히 중국은 2017년 제정한 사이버 보안법을 통해 데이터센터를 반드시 국내에 두도록 하고 있다.

유사시 인테넷 통제가 쉽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가 해외에 있으면 중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 중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모든 회사들에게 데이터센터를 중국에 두도록 강제하고 있다.

미국은 미중 무역협상을 통해 외국기업의 데이터센터를 해외에 둘 수 있도록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지만 대부분 나라들이 중국의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해당 국가가 정보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를 특히 반대하고 있다. 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렇다. 데이터의 지역화 또는 분권화가 진행되면 미국이 데이터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의 인터넷 패권을 뺏기 위해 특히 동남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 프로그램’을 마련, 이들 나라의 정보화를 돕고 있다.

◇ “인터넷 10년 내 양진영으로 분열할 것” : 미국의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의 인터넷이 양분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에릭 슈미트 전 알파벳(구글 모회사) 회장은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 중심의 인터넷과 중국 중심의 인터넷으로 세계의 인터넷이 양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 세상에서 미국의 패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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