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정책엔 명암 있어… 소득주도성장 포기 안해”

최고야 기자

입력 2019-03-22 03:00:00 수정 2019-03-22 04: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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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고용지표 하락, 양극화 심화 등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시즌2’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뼈아프고 죄송스럽다”면서도 “정책에는 명암이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경정예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소득절망 성장” vs “혹세무민 말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소득절망 성장’이라며 “교과서에도 없는 것을 실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월 실업자 수는 130만 명으로 늘었고 30, 40대 취업자 수가 줄었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도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를 읽어야 한다. 30, 40대 인구 자체가 줄고 있지만 고용률은 90%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야당이 ‘좌파 포퓰리즘’이라며 혹세무민하고 있다. 제발 좀 공부나 하라”고 공격했다.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이 총리는 “차등화 시도는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1년간 성공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차등화한다면 올리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어느 분야에서 감당이 가능하겠냐”고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를 못 해도 노사정 합의로 입법화를 서두르면 된다”고 말했다.


○ “추경 9조 원 수준…부유세 인상 없어”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조사단이 12일 한국 정부와의 정책협의에서 추경 편성을 권고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추경은) 통상 국내총생산(GDP)의 0.5%를 권고하는데, 액면 그대로 말하면 9조 원 정도”라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이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예정돼 있어 그게 1차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70%로 인상하는 부유세 등 증세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지난해 42%로 올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또 “부유세 인상에 대한 국민 공감대도 짚어봐야 하는데, 당장 적극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 확대 문제에 대해선 “연구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 총리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선거 때 썼던 과장되고 부적절한 용어다. 원전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한국전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하다고 말한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현재 에너지 정책 그대로 가도 2022년까지는 상승 요인이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움직임에 대해 이 총리는 “북한의 동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미 양국이 아직 결론을 못 냈다”고 했다. 이어 “한미가 북한 동향을 낱낱이 주시하고 분석하고 있다”며 “남북, 북-미, 한미 정상 간 ‘완전한 비핵화’가 합의된 용어다. 이제 북한이 응답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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