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 또 언급…“외환위기 때 대기업 파산에 경제붕괴”

“한국인 삼성 등 자랑스러워할 것…대기업, 항상 좋은 것 아냐”
독일 국제경쟁회의서 글로벌 IT기업에 공동대응 강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슈타이겐베르거 호텔에서 열린 ‘제19차 독일 국제경쟁회의’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공정위 제공)© 뉴스1

“IMF외환위기 당시 대기업 파산으로 국가경제 붕괴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외 강연에서 또다시 한국의 ‘재벌’ 대기업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글로벌 기업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조하면서 한국 대기업의 과거 사례를 들었다.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의 ‘승자독식’ 시장 지배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며 세계 각국이 국제기구 협업 등을 통해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슈타이겐베르거 호텔에서 열린 ‘제19차 독일국제경쟁회의’에 참석, ‘글로벌 시장지배력의 확대와 경쟁법 집행’이란 주제로 한 발표문을 통해 “큰 것(대기업)이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독일국제경쟁회의는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198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해 온 경쟁법 분야의 대표적 국제회의로 미국·유럽연합(EU)·영국·프랑스 등 전세계 60여개국에서 경쟁당국 고위인사 및 경쟁법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미국 조지워싱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전 미 연방거래위원장이었던 윌리엄 코바시크(William E. Kovacic) 사회로 진행된 첫번째 세션에 울리히 누스바움(Ulrich Nussbaum) 독일 경제에너지부 사무차관, 앤드류 티리(Andrew Tyrie) 영국 경쟁시장청장 등과 함께 패널로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다른 국가들은 TV·반도체·자동차 등 분야에서 산업정책을 통해 국가대표기업을 키우며 EU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을 세 차례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국 재벌기업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서는 과거 ‘큰 것이 좋다, 클수록 좋다’는 믿음이 있었다”며 “한국 정부는 과거 고속성장을 이루기 위해 국가대표 기업(National Champion)을 육성해 왔고, 제한된 자원을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시킨 결과 소위 재벌기업들이 탄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LG, 포스코 등을 예로 들며 “이들 기업은 한국 경제성장의 동력이었으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모든 한국인은 이 기업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세르비아 국제경쟁정책워크숍에 참석해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고 말한 데 이어 연이은 대기업 사랑을 나타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재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쟁당국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대기업)은 몇가지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그 중 하나는 시스템 리스크”라며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였을 당시 일부 대기업의 파산으로 인해 국가경제 전반이 붕괴되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번째로 (이들 기업에 의한) 경제력의 집중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가능한 건강한 생태계의 형성을 저해했다. 큰 것이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며 “기존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레버리지로 활용하거나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공정경쟁의 기반을 훼손하는 경우 경쟁당국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IT기업의 독과점 문제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승자독식의 원칙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현재 전세계 검색시장은 구글이, 전자상거래 시장은 아마존이 소셜네트워크 시장은 페이스북이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기술(Tech) 기업들은 파괴적 혁신을 거듭해 소비자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으나, 그 이면의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가격차별, 알고리즘 담합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신유형의 불공정행위가 출현하고 있으며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과는 달리 네트워크 효과, 쏠림현상 등으로 인해 승자독식의 원칙이 지배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일부 경쟁당국들이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며 “경쟁당국들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과잉집행(제1종 오류)으로 인해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 이제는 과잉집행(제1종 오류)으로 인한 비용 뿐 아니라 과소 집행(제2종 오류)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선 글로벌 기업들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법 커뮤너티를 통해 경쟁당국들이 중지를 모아 대응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기업들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경쟁법 차원을 넘어서 국제표준화 기구나 국제 소비자 기구, 조세당국 등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베를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