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수장 교체 중기부 ‘박영선호’…소통 공백 메꾸기부터

뉴시스

입력 2019-03-10 08:41:00 수정 2019-03-10 08: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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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두 번째 수장에 박영선 전 국회의원이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 등 나란히 단체장이 바뀐 업계와의 스킨십 강화를 필두로 산적한 과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8일 오전 중기부를 포함한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문 정부 들어 청에서 부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첫 수장 교체다.

업계는 박영선 전 의원이 후보자로 지목된 점을 두고 연달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박 후보자가 언론계를 비롯해 여당 중진의원급 인사라는 점에서 그간 도마에 올라온 부처의 권한 강화, 노동현안 해결 등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그간 장관 인선과 관련해 정치권 이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최우선 요소로 꼽아왔다. 이는 최저임금을 비롯해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에 대해 업계의 고충을 수용할 수 있는 정무적 감각과, 신설 부처로서의 한계를 돌파하는 점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박영선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마주할 가장 큰 과제는 업계와의 ‘원활한 소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5단체 중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 협·단체가 나란히 새로운 수장을 맞은 만큼 이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도 관문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는 2년간 30% 가까이 치솟은 최저임금으로 고충을 토로해 온 소상공인·중소기업계다. 이들은 지난해 노동현안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토로해 왔다.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불복’을 내걸고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업계 유일의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제조 기반의 중소기업들 역시 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성토해왔다. 뿐만 아니라 금형·주물 등 대표 제조업으로 꼽히는뿌리산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납기’에 대한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어렵게 합의했지만,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데 기업들은 목청을 키우고 있다.

지난 2월 말 치뤄진 중기중앙회 선거에서 다수 후보자들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겠다는 데 목청을 키운만큼, 소관부처인 중기부 장관으로서는 이들의 요구를 정부와 조율하기 위한 소통 강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올해 최저임금 동결을 외치고 있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지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소다.

이는 과거 일방적 행정과 소통 부재가 부처의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진 점도 영향을 미친다. 카드수수료 인하 등 임금인상에 대한 보전책을 내놓으며 ‘소득주도성장’을 줄곧 강조한 중기부를 두고, 업계에서는 부처가 정책대상을 소홀히 한채 일관적 태도로 정부 정책을 수행했다는 데 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한 번의 장관을 거치며 정책에 있어 일관성과 대통령의 의지반영도 중요하지만 이를 쫓아가는 업계의 지지와 호응도 역시 정책완성도에 큰 역할을 한다고 느꼈다”며 “(박 후보자가)소상공인·중소기업계와 스킨십을 강화해 소통에 부재를 겪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당부를 전했다.

부처의 위상 강화와 사기진작도 새로운 장관의 과제로 꼽힌다. 부처는 출범 3년 차를 맞으며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정책 중복성과 실효성을 놓고 여러차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이는 산업부 외청으로서 정책을 집행해왔던 조직의 정책 기획력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신임 장관이 앞서 마련된 정책에 대한 효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전직 중소기업 유관기관장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새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며 “그 동안 부처로 승격되며 많은 정책을 추진했으니 혁신성장뿐 아니라 벤처정책에서도 결실을 맺고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제조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성과를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목에서 역설적으로 박 후보자가 ‘업계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 거는 기대도 퍼지고 있다. 전문 분야를 보유한 인선이 이뤄질 경우, 부처 정책이 한 쪽으로 쏠리는 위험을 방지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4선 의원으로 중소기업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중소기업계)문제를 해결해 온 박 후보자의 이력이 중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정관료 출신으로는 차관이 있으니 원활한 협력이 이뤄진다면 팀워크가 상당할 것”이라며 “(박 후보자가)중소기업·소상공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4선 의원을 거치며 관련 법안을 많이 발의했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서 지식을 갖추고 있으니 책임을 강화한다면 우리로서는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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