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분배 함께 고민해야”…경제계 “성장 결과로 재분배해야”

뉴스1

입력 2019-03-06 18:29:00 수정 2019-03-06 18: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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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컨퍼런스…“정책 설계로 성장과 복지 선순환 가능”
“노동시장 고용안전망 중요…일자리·복지 연결고리


성장과 분배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지 말고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갖춰야 할 시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나 시민단체가 아닌 경제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강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쪽에 쏠린 정책이 계속될 경우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성장·분배를 하나로 묶어 경제정책을 입안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한상의 SGI(Sustainable Growth Initiative)는 6일 오전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우리 이제 다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성장을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주제 발표를 맡은 서영경 SGI 원장을 필두로 분배와 고용에 대한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서 원장은 이날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3가지 이유를 들며 그중 한 가지로 단기적 시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장과 분배 문제의 경우 경제성장이 구조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분배 문제도 지출구조나 재원조달 문제에서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시계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 원장은 ”성장의 결과를 가지고 정부가 직접 재분배한다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재분배정책이 효과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한국의 재분배 정책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Δ절대 규모가 작고 Δ재원조달 측면에서 민간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중이 높은 반면, 정부가 부담하는 조세의 비중이 작으며 Δ보편복지의 비중이 높고 고용안전망과 같은 선별적인 복지에 대한 비중이 낮다는 3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서 원장은 설명했다.

서 원장은 이와 관련해 ”복지지출의 구조는 생산가능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안전망을 중심으로 보다 표적화되고 생산적인 복지형태로 구조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국민부담률을 인상하지 않으면 국가채무비율도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며 ”복지지출 증가를 국가채무로 조달한다면 2050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채무비율의 급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재원 마련과 지출구조를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IMF가 2018년 한국경제에 제시한 컨설팅 내용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토론 패널로 참석한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첫 번째 할 일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규모 있게 잘 쓸 것인가“라며 ”세출 조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일반적으로 기본조세가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포용적 성장으로 간다면 심각하게 증세 문제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원장은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도 앞서 언급했던 고용안전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일자리와 복지의 연결고리를 고용안전망이라고 본다“며 ”고용안전망을 확대한다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혁신기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이상헌 UN ILO(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도 ”성장과 양극화 해소의 선순환을 구축할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며 ”분배는 성장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SGI가 제안한대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성장-일자리-분배’라는 축 아래 각각의 정책이 다른 정책 목표를 돕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특히 SGI가 제안한 고용안정망 강화 제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에선 유연성 문제에 대해선 동의를 하는데 고용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리오가 없어 논쟁이 힘들었다“며 ”앞으로 더 생산적인 논의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안전망도 중요하지만, 노벨상 수상자가 말한 바에 따르면 고용안전망으로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며 ”근로자는 결국 시장이 보호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근로자들이 잘 취업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른 의견을 펼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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