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3% 원하는 남북 잇는 ‘철마’ 달릴 수 있을까?

북미 정상 1박2일로 두번째 회담
대북제재 선제 해결해야 본격 추진 가능
북미회담 성과 나오면 남북회담서 진전안 기대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북미 정상은 이날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1박2일 일정으로 두번째 회담을 갖는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회담 때 극적인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환호했다면 이번 2차 회담에선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여론조사(리얼미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에서 국민 3명중 1명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남북 경제협력 분야’로 철도·도로(33.0%)를 꼽았을 정도다. 지역과 연령, 지지정당, 이념성향에 상관없이 1위를 기록한 점도 이 사업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읽게 한다.

남북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성과(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중 남북 철도·도로 연결 관련 후속조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30일부터 18일 동안 북한 철도를 따라 2600㎞를 이동하며 현지 공동 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그해 12월26일 북측 개성 판문점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열었다. 이에 앞서 같은해 6월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해 유라시아 대륙철도망 연계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남북 현지조사는 11월30일~12월5일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 400㎞, 12월8일~12월17일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 800㎞에 대해 진행했다. 경의선 이 구간은 2017년 12월에도 현지조사한 바 있으며 동해선 이 구간은 분단 이후 우리 철도가 처음으로 운행되는 것이다.

이 조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재제 면제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유류와 각종 물품의 북한 반입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일 수 있었는데 15개 이사국이 제재 면제를 승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때 조사는 북한 철도 시설과 시스템 등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밀조사에 필요한 첨단장비 반입 문제 등이 발목을 잡았다. 현재 상태에선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진행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노무현재단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했을 때 “교량이나 터널 부분 철도 건설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정밀조사가 필요한데 이것은 대북제재가 상당부분 해제돼야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대북제재 해제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정밀조사 등을 위해 첨단장비를 반입하거나 공적개발원조(ODA) 기금 또는 민간투자를 가능하게 하려면 제재 일부를 해제·완화해야만 한다.

업계 안팎에선 낙관하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베트남까지 4시간 걸리는 항공편 대신 60시간이나 걸리는 열차로 이동한 것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더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도 북미회담에서 성과가 나오면 다음달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논의를 좀 더 진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라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사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은 남북뿐만 아니라 유라시아를 잇는 철도망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며 “남북의 민족적 화합을 넘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