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보 해체 경제성 높지만 주민교통 고려해 부분철거”

뉴스1

입력 2019-02-22 13:31:00 수정 2019-02-22 13: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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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민관 공동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
“공주보 공도교, 매일 차량 3500대 통행”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5개의 금강·영산강 보 가운데 세종보·공주보·죽산보 3개는 철거하고 백제보·승촌보 2개는 상시 개방하라고 제안했다. 보 철거 제안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으로, 2012~2013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 완공 이후 6여년만이다. 정부는 오는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철거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2019.2.22/뉴스1 © News1

5개 금강·영산강 보 가운데 세종보·공주보·죽산보 3개는 철거하고 백제보·승촌보 2개는 상시 개방하라는 정부 위원회의 제안이 나왔다. 보 철거 제안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으로, 2012~2013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 완공 이후 6여년만이다.

정부는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철거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1일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에 대한 환경·경제성, 이수·치수 등을 종합 평가한 제시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강 공주보는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부분 해체가 제시됐다. 영산강 백제보와 승촌보의 경우 해체가 아닌 상시개방이 제안됐다.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오는 7월 경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종합적으로 상정을 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소통하는 과정까지 담아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와 일문일답.

-전일 밤늦게까지 논의한 것으로 아는데, 가장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부분은 어디인가.
▶공주보가 제일 이슈가 됐다. 경제성 분석으로는 해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공도교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돼버려 이를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다.

-공주보는 부분해체로 결론이 났는데, 부분해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처리를 말하는 건가.
▶공주보의 경우 경제성 분석을 따르면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다만 관리용으로 만들었던 도로를 주민들이 사용하게 됐고, 매일 3500대 이상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과 지역의 여건들을 고려해 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해체를 제시했다.

-일부 토목 전문가들은 공주보를 부분 해체할 경우 공도교의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구조물 해석 단계를 거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향후 정밀한 구조 계산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요즘에는 와이어커팅 등 무진동으로 작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어느 정도까지를 잘라내야 공도교에 영향이 없을 것인지 등은 정밀한 구조 계산을 통해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

-홍종호 위원장은 그동안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런데 경제성 평가를 보면 공주보 해체의 경우 비용대비편익(BC) 분석 결과가 1을 넘었는데도 완전 해체가 아닌 부분 해체를 제시했다.
▶공주보의 경우 보 설치 전 지표를 통해 분석했을 경우(1.08), 보 개방 후 지표를 통해 분석했을 경우(1.07) 모두에서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자체로는 해체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도로로 사용하는 공도교에 따른 부차적인 편익도 발생해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부분 해체라는 표현을 썼다.

-4대강 사업 당시에는 예타를 하지 않는다고 해 문제가 많이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해체 관련 경제성 평가에서 BC가 1을 넘었는데도 공주보는 완전 해체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시안 자체가 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대강의 경우 예타의 틀로서 충분히 경제성 분석을 할 수 있었고 해야 마땅한 사업이었지만 시행령을 고쳐서 건너뛰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던 것이다. 공주보 부분 해체의 경우 의사결정에 모순이 발생했다고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보 해체가 합리적이지만 공도교가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했다.

-공주보 인근 지역에서 일부 농민과 야당 정치인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고,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조사한게 있나.
▶공주보를 중심으로 지역의 우려가 제기되지만, 공주보는 이미 완전개방이 된지 상당히 오래됐다. 우리 또한 보를 완전개방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민관협의체, 보별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해왔다. 그 자리에서 지하수위 변동이나 지역의 물 이용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문제들을 해소해왔기에 기본적으로 물 이용 관련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일부 지역의 우려는 이해를 하고 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현장대응팀도 내부에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승촌보의 경우 보 설치 전 지표를 통한 BC 분석 결과(0.89)보다 보 개방 후 지표를 통한 BC 분석 결과(0.27)가 더 낮게 나왔다. 그런데도 상시개방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평가체계지침에 따르면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1이 넘는 경우 보 해체를 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질 및 생태의 지표변화 개선 정도를 보고 평가해 결정하는 것으로 돼있다. 승촌보의 경우 기준에 따라 BC 분석 결과가 1에 못미쳤고, 이후 수질 및 생태 지표의 개선에 따라 상시개방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낙동강 상류지역 상주보, 낙단보의 경우 수문이 개방되고 있다. 그런데 낙동강의 경우 4월1일까지 관리 수위를 다시 올린다고 했는데, 이 정도 기간의 데이터로 평가를 할 수 있나.
▶낙동강의 경우 2017년 6월부터 6개 보를 순차적으로 개방해왔다. 다만 낙동강은 금강·영산강과 달리 대형 양수장과 취수장이 다수 위치해있어 일시개방 후 개방효과를 모니터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낙동강 상류에서는 지난달 24일에 구미보를 처음 개방했고, 이날부터 상주보와 낙단보가 단계적으로 개방되고 있다. 그러나 4월1일부터는 농사철이 돌아와 수위를 회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양수장과 취수장을 개선하고 지하수 문제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모니터링의 효과를 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질 및 생태, 이수와 치수 관련 부분은 돈으로 쉽게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어떻게 편익을 계산했나.
▶기존의 예타지침을 보면 수질 및 생태와 같은 서비스의 환경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상당히 정형화돼있다. 생태지표가 변했을 때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지불의사액이 있는지 분석했고, 실제로 지표를 갖고 봤을 때 현 관리수위 체계에서 보 해체시 예상되는 수질과 생태 지표의 변화 정도를 적용해 실제 수질 및 생태의 편익을 추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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