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소득 양극화…야권 “소득주도성장, 절망밖에 폐기해야”

뉴스1

입력 2019-02-22 13:27:00 수정 2019-02-22 13: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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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소득주도성장으로 양극화 최악-일자리 재앙”
손학규 “대한민국 대상으로 실험, 처참한 실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2.22/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폐기에 한목소리를 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지표를 보면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소득 양극화는 최악, 일자리는 재앙”이라며 “양극화 참사와 일자리 재앙을 만들어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진단과 대책을 보면 우리 앞에 절망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세금을 퍼붓는 대책만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창문을 열어 놓고, 최악의 경제지표를 받아들고 ‘기름 더 넣고 난방 더 떼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고집을 꺾어주길 간절히 부탁한다”며 “(베트남)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 이후 평화모드로 간다고 한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는 정부에 대한 진정한 지지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2.22/뉴스1 © News1
홍일표 의원은 “소득 3~5분위의 평균 연령은 40대 후반이다. 이 연령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한국당보다 2배 높다”며 “결국 최저임금 인상 등 문제가 있음에도 수정하지 않는 것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수혜계층이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교일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됐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장하려면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기업이 늘어나야 고용이 늘어나고 성장도 늘어난다”며 “빈부 격차와 양극화 해소는 분배정책, 복지정책으로 해야 한다. 기업에 악영향 주는 것을 건드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책 재검토를 부탁한다”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실험이었고, 그 실험은 처참한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며 “최악의 소득양극화 시대가 찾아왔다. 국민 모두가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정부의 좌편향, 이념적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이제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노동개혁을 실시해 노동 유연성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래서 기업에 신뢰를 주고 시장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 사과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을 선언해야 한다”며 “기업에 활력을 주고 시장 원활 돌아가게 하는 시장주의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대한민국이 부자에게는 천국, 가난한 사람에게는 지옥이 되고 있다”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0년 집권론에서 100년 집권론을 말했다. 이 정권이 10년만 연장돼도 대한민국 민생은 지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외계 정책을 가져다 실행해 나온 결과다. 문 대통령은 심각성을 하루빨리 깨닫고 국민에 처절한 사과를 해야 한다”며 “또 민주노총의 떼쓰기에 결연하게 맞서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가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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