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이긴 이란 다야니家, 한국 자산 압류 시도

조은아기자

입력 2019-02-20 03:00:00 수정 2019-02-20 04: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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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서 가압류 승인… 현지 한국 기업들 엉뚱한 불똥

지난해 한국 정부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승소한 이란 다야니가(家)가 네덜란드에서 한국 정부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한국 정부가 ISD에서 패소한 뒤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그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덜란드 로테르담지방법원은 최근 다야니가가 제기한 한국 정부에 대한 자산 가압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 가압류 절차를 안내하는 통보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야니가는 네덜란드 주재 한국 기업이 한국 정부에 진 채무를 가압류 대상으로 삼았다.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을 소유한 다야니가는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은 자금조달 계획이 불투명한 점을 문제 삼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다야니가는 한국 정부에 대해 “계약 과정에서 일어난 손해를 배상하라”며 ISD를 제기했고 지난해 승소했다. 한국 정부는 다야니 측에 730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영국 고등법원에 이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ISD 취소소송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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