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월 고용도 어려울 듯”…4개 외청에 총력 대응 주문

7일 취임 후 첫 외청장 회의를 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발표될 1월 고용 지표는 지난해 1월과 비교되는 기저 효과 등을 고려하면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일자리가 엄한 상황”이라며 산하 외청장들에게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께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긍정적 모멘텀은 이어가되 당면한 어려움과 리스크 요인에 대해선 경제팀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엔 한승희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강신욱 통계청장, 정무경 조달청장 등 4개 기재부 산하 외청의 수장들과 이호승 기재부 1차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자리했다.

홍 부총리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민간 소비 흐름, 특히 최근 소비자 심리 개선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기업 투자가 부진하고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미·중 통상 마찰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그는 외청장들에게 “올해는 국정 운영 3년 차로 정책 체감 성과를 보여줘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현장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4개 청의 역할이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4개 청은 경제 정책 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최일선 기관”이라며 “각 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기재부와의 소통도 강화해 정책과 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4개 청장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들을 논의하고 청별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고용 어려움과 관련해 조달청에 연간 120조원 규모의 정부 구매력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입찰 및 물품 선정 과정에서 일자리 친화 기업을 우대하고 창업·벤처기업들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달라는 주문이다.

또 공무원이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는 ‘규제 입증책임전환제도’ 시범사업으로 조달 분야부터 점검하기로 한 만큼 다음달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 달라고 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째 수출이 감소세를 유지하는 등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관세청엔 수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번달부터 운영되고 있는 민·관 합동 수출 활력 테스크포스(TF)에 현장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공유해달라는 주문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절차 간소화와 수출전용시스템 구축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해 중소기업 수출에 총력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엔 확대된 근로장려금(EITC) 제도의 차질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또 체납액으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체납액 소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일자리 창출 기업,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과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산업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늘려달라고도 했다.

통계청엔 통계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응답률 개선, 신규 통계 개발 등 전향적인 고민을 당부했다. 이어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4개 청에 공통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과감히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각 청에서 추진 중인 ▲빅데이터 센터 출범 ▲스마트 관세 구현 ▲혁신 조달 플랫폼 구축 ▲신규 통계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외청장 회의는 지금껏 연 1회 추진돼 왔다. 홍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외청장 회의를 한 번 더 열어 의견 교환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