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음란물 차단 나선다…‘웹하드 카르텔’ 가담자 구속-수익 몰수
신동진 기자
입력 2019-01-24 15:51 수정 2019-01-24 16:02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서울=뉴시스
정부가 불법음란물 온상으로 지목된 웹하드, 필터링, 디지털 장의업체 간 ‘3각 카르텔’ 주요 가담자를 구속 수사하고 관련 수익을 몰수하는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고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웹하드, 필터링, 디지털 장의업체가 상호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불법촬영물과 아동음란물 유포 등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 범죄에 포함시켜 관련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을 상반기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웹하드에 음란물과 불법저작물을 무더기로 공급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헤비 업로더(인터넷에 대량으로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와 콘텐츠 공급업체는 음란물 카르텔의 핵심 공범이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웹하드는 불법촬영물 등을 걸러내기 위해 반드시 필터링 업체에 검열받도록 돼있는데 웹하드 업체가 차명으로 필터링 업체를 세운 뒤 자기 회사를 맡기면 사실상 검열이 무력화되는 맹점이 있었다. 웹하드 업체가 실소유주인 필터링 업체는 인터넷에 떠도는 보복성(리벤지) 포르노를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와 결탁해 수익을 내기도 했다.
정부는 불법음란물 모니터링 대상을 PC 기반 웹하드뿐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확대하고 헤비업로더, 미등록 웹하드, 불법비디오물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웹하드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 또는 차단 요청에 즉시 삭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을 경우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통합 음란물 공공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심위,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보유 중인 불법음란물 차단 정보(DNA값)를 상호 공유해 불법음란물이 변형돼 재유통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현재 민간부문에만 맡겨져 있는 필터링에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비즈N 탑기사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 명품 ‘에루샤’ 국내 매출 4조 돌파… 사회기부는 18억 그쳐
-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
- 이건희, 19년전 ‘디자인 선언’한 밀라노… 삼성, 가전작품 전시회
- LH 작년 영업이익 98% 급감… 공공주택 사업까지 차질 우려
- 분식점부터 프렌치 호텔까지, 진화하는 팝업스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