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부울경, 김해신공항 ‘평행선’…국무총리실·청와대 나서라

뉴스1

입력 2019-01-19 15:33 수정 2019-01-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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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계획대로 가겠다”…부울경 “국무총리실 검증 요청”
일각에서 청와대에 주목하지만…“쉽지 않을 것” 분석


지난해 9월 6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2018.9.6/뉴스1 © News1

동남권 신공항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부산·울산·경남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부가 기존 김해신공항을 정상 추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부울경은 김해신공항 문제점을 지적하는 검증단을 운영하고, “김해신공항 불가” 입장을 공식화 했다.

양측이 평행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부·울·경은 최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국무총리실이 나설 것을 요청했지만, 공식 입장을 전해지지 않은 상태다.

◇ 국토부 “김해신공항 정상 추진한다”

국토부는 16일 김해신공항과 관련해 “당초 계획대로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날 발표는 같은 날 부산지역 한 일간지가 보도한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나왔다.

이날 지역에서는 국토부가 그동안 부울경 검증단이 요구한 ‘국무총리실 검증’을 받아들였고, 검증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본계획 고시와 같은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같은 보도에 즉각 반박하며, 김해신공항 정상추진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거돈 부산시장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이 부·울·경 신공항 검증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공동으로 김해신공항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입장변화는 없었다.

◇부·울·경 “김해신공항 동남권 신공항 아니다…국무총리실에서 나서라”

부·울·경은 “김해신공항은 소음, 안전, 미래, 확장성, 군사공항의 한계, 주변 도시계획과의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 때”라며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신공항이 아니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김해신공항 결정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결정” “국토부가 지역 여론을 외면하고 있다” 등의 강경발언도 쏟아냈다.

부사시의회를 비롯한 부산 북·사상구, 경남 김해·거제시 등 지방의회 역시 부·울·경의 입장에 발맞춰 힘을 싣고 있다.

부·울·경은 지난 16일 “국토부 장관에게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의 백지화와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에게 최종 판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국무총리실을 압박했다.

앞서 인터뷰 등을 통해 ‘국무총리실’ 검증을 요구한 바 있지만, 세 단체장이 공식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국무총리실에서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라며 “향후 국토부 장관 및 국무총리 면담 등을 통해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무총리실 “국토부와 부·울·경이 결론 내야”

국무총리실은 부·울·경 이번 요구에 공식 답변은 없는 상태다. 다만, 가장 최근 발표된 공식입장을 보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10일 열린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한국당 의원(부산 남구갑)이 국토부-부·울·경TF 간 평행선을 우려해 총리실에서 검증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부·울·경과 국토부가 결론을 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홍 실장은 “(김해신공항 건설을)전 정부가 결정했지만 이미 (현)정부 정책”이라며 김해신공항 정상 추진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역에서는 청와대의 움직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부산 선대위 출범식에서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고, 부산 강서구와 김해 일원까지 아우르는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며 김해신공항 지지성 발언을 했다.

하지만 선거 중 TV토론회에서는 “정권이 교체되면 김해공항 관련 결정이 적절한 것인지 살펴보겠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현재 부·울·경이 TF팀을 통해 김해신공항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반면, 정부 부처인 국토부는 TF팀의 주장에 재차 반박하며 김해신공항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차원의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국토부와 부·울·경은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청와대,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에 나서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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