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들 7차 방북 신청…“상반기엔 재가동 돼야”

10월 방북 막판 무산, 7번째 시설점검 방북 신청
“文정부 신뢰에 희망고문 견뎠지만 더는 힘들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오는 16일 시설 점검을 위해 공단을 방문하게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 179명이 오는 16일 시설 점검을 위해 방북하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신청서 제출 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아무 대책 없이 철수한 공장의 설비 관리를 위해 방북을 촉구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는 바탕에서 지난 3년 간 희망고문을 견뎌왔는데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 지킴이로서 평화공단으로 인정받아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사업이 시작됐다”며 “개성공단이 대북제재의 예외사업으로 설득될 수 있도록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 설득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용 비대위 대표공동위원장은 “개성공단 사업은 올해 상반기 전에는 반드시 재가동이 돼야 한다”며 “연말까지 가면 진짜 우리는 지쳐 넘어진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신년 화두는 평창 올림픽이었다”며 “올해의 화두는 기필코 개성공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은 2016년 2월 공단 가동중단 이후 일곱 번째다. 정부는 이전의 신청에 대해 3번은 불허, 3번은 승인 유보 통지했다.

지난해 10월엔 방북 신청과 별개로 통일부가 나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문제를 북한과 협의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남북 모두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고, 10월31일~11월2일로 방북 일정이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끝내 무산됐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10월 말) 3일 방북 일정은 연기도 아니고 순연이라고 얘기를 했다”며 “잠시 미뤄지는 거로 파악해 지난해 12월 안에 방북이 될 것을 노심초사 기다렸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입주 기업 대표들 약 20명이 참석해 ‘기다리는 데 지쳤다! ’희망고문‘ 끝내자’ ‘우리는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싶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심축’ 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통일부가 재개 의지 없이 미국 의견에만 순응하다가 개성공단 재개가 영영 긴 시간 표류한다면 차라리 기업인들을 무기한 희망고문하지 말고 피해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개성공단은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론 해본다”며 성토했다.

이날 비대위는 “국민들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상당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막대한 피해에 대해 재개되면 반환해야 하는 경협보험금 및 긴급 대출로 경영 정상화를 이뤘다고 했으나 기준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계부처 간의 협의,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뿐 아니라 북한과도 구체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방북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이번 방북 신청은 자산 점검을 위한 것“이라며 ”개성공단의 재가동과는 무관한 사안이며 공단의 재가동 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진전을 통한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비대위에 따르면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지난해 7월 개성공단 기업인 대표들의 방북 요청에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란 취지로 답했다.

당시 램버트 부차관보는 개성공단 기업인을 포함한 남북 경협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는 경협 재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