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치료, 점진적이고 실용적인 위해감축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어”

한국위해감축연구회 주최 국회 정책토론회서 전문가들 밝혀

한국위해감축연구회가 ‘위해감축 정책의 성과 및 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를 지난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전통적인 중독관리 방식과는 대비되는 대안적 모델로서 세계적인 중독관리 트렌드가 되고 있는 위해감축 정책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 한국위해감축연구회 회장이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인 문옥륜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주재했으며, 발제 2인, 토론 6인이 참여하여 3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발제자로 나선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는 위해감축정책의 개념과 함께 분야별로각국의 위해감축 정책 사례들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위해 감축은 특정 행위를 묵과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닌, 건강 위해 행위 시 동반되는 부정적인 결과와 위험한 행동을 억제하고 줄이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또한 중독자의 인권 내지 사회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강재헌 교수는 국가 수준에서 환경에 대한 관리의 일환으로 채소, 과일, 고영양 저열량 식품 생산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만 유발 소비자 광고를 규제해야 하며, 건강식품 구매 및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명이 참여한 패널 토론에서 첫 토론자인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는 “알코올에 있어 ‘금주’보다는 ‘절주’가 현실적 정책 목표로 두어야 한다”면서 위해감축 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강북삼성병원 김수근 교수는 “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해 금연정책을 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위해를 줄일 것인가의 관점에서 정부는 더욱 신뢰할만한 데이터를 발표하고, 흡연자들이 위해감축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하여 발제자인 박영범 교수는 세계 각국에서 전자담배의 위해감축 효과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며 영국과 뉴질랜드 사례를 소개했다.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홍문기 교수는 “이미 기존의 사용자∙중독자의 완전 금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정책적 통제와 처벌은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면서 대안적 관리 모델로 위해감축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화 김영호 교수는 중독은 개인에서 시작되지만 관련된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서 주로 경험되어 지고 불특정 다수에서 예측불허하게 발생하는 바, 중독과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위해감축 정책에 기존의 관리방식과는 상당히 차별적이며 위해에 노출된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을 강화해주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입장을 밝혔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위해감축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공동 주최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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