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에 막혀 논의만 8개월째…남북경협 지지부진

뉴스1

입력 2018-11-18 08:13 수정 2018-11-1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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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신규항로 실무협의…“제재 탓에 진전 힘들어”
철도 기공식 상징적 행사에 그칠수도…“제재완화 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5.27/뉴스1

4월 판문점에서 발표된 경제협력 선언이 8개월을 접어들면서 남북간 협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대북제재의 벽 탓에 실질적 사업추진은 여전히 불확실한 실정이다.

1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측은 16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남북 항공 당국 간 실무회의에서 동·서해에 새로운 항로를 연결하자고 제의했다.

북측이 제안한 항로는 동·서해에 각각 1개씩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항로지만 실제로는 동·서해 모두 5·24 대북 조치 이전 운항하던 항로가 있어 사실상 남북 간 항로의 복구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신규항로를 사용할 경우 운항거리 감소로 유류비와 운항 시간의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항로 개설 논의가 구체화되더라도 미국의 대북제재가 상존하는 이상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공역을 통과할 경우 북한에 지불하는 1회 당 약 80만원 수준의 통과료는 대북 금융제재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지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을 경유한 항공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미 행정부의 독자 제재도 여전히 유효한 점도 걸림돌이다.

남북 경협의 대표사례로 제시된 철도분야에서의 진전 역시 지지부진이다.

앞서 남북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이후 문제인 대통령은 8월 광복절 축사를 통해 “경의선·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남한·북한·일본·중국·러시아·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핵규제를 위해 모였던 주변 4개국을 경제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의 새로운 협의체로 탈바꿈시키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됐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연내 남북철도 연결을 기념하는 시공식을 개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무적인 추진상황은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철도사업 실사를 위한 우리측 실무단의 방북이 규정미비를 이유로 미군와 유엔사 측의 제한을 받는가 하면 미국 정가 안팎에선 경협사업의 속도조절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미국이 수차 북한의 대북제재 준수를 거론하고 있는 만큼 물자와 자금지원이 필수적인 남북경협의 실질적인 추진은 제재가 풀린 뒤가 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관건은 대북제재 해소여부인데 미국정부가 북미간 핵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언급한 상황이라 신속한 경협추진도 그만큼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안팎에서도 문 대통령이 약속한 남북철도 연결 기공식이 연내 실시되더라도 실질적인 공사 추진이 아닌 상징적인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대북퍼주기’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야당의 반발에 관련예산 확보도 쉽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엔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정가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추가 언급하면서 남북경협의 길은 더욱 험난해졌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미 국무부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최근 워싱턴DC에서 남북협력과 북미 비핵화협상의 진전이 나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조율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남북경협을 통한 핵긴장 완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대외적인 요인이 극복되지 않는 한 양측의 협의가 실질적인 진행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향후 북미회담를 앞두고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양측의 노력이 경협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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