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증권거래세 폐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

뉴시스

입력 2018-11-06 18:39:00 수정 2018-11-06 18: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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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일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본다”며 긍정적 입장을 취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거래세는 이득이 났을 때는 물론이지만 손실이 났을 때도 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는데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당국은 (거래세를) 줄이는 것에 소극적일 수 있는데 증시를 활성화시켜 거래를 많이 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구체적 안이 있냐는 질문에는 “세제당국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인하폭이) 얼마가 좋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만 답했다.

증권거래세란 주식 투자에 따른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15%(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0.3%) ▲코스닥·코넥스 0.3% ▲비상장주식 0.5%다.

1962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폐지됐지만 1978년 다시 도입됐다. 최근 증시가 2000선을 내주는 등 폭락하자 증권거래세를 대폭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둘러싼 금융감독원의 재감리에 대한 심의 결론을 미룬 것을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변명을 할 시간을 준 것이란 비판이 있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일부러 시간벌기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감원 재감리 안건을 정례회의에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달 14일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사안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조속한 결론이 바람직하겠지만 사안이 단순하지 않고 논점이 복잡해 시간이 걸린다”며 “증선위서 빨리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금융위원장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지적에는 “직접 챙기는 게 다른 문제도 있을 거 같다”며 “초기부터 증선위에서 누구의 영향도 받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라는 당부만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총괄해온 삼성 미래전략실에 회계변경 방안을 보고해 집행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금감원이 입수해 증선위에 보고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민주당 제윤경 의원의 질의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 새로운 제보를 금감원에서 제시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증선위가) 또 다시 더 깊게 들여다보고 할 계기는 됐는데 증선위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 회의에서 바로 결론내리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래전략실 보고 후에 회계변경을 실행한게 적법한 절차냐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고의적 불법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텐데 거기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미국 정부의 국내 금융권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루머가 유포됐는데 공매도 세력과 연계돼 있다면 처벌할 수 있냐는 민주당 고영진 의원의 질의에는 “최근 심각한 하락장에서 유포돼 시세에 영향을 줬다는 루머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중심으로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유포됐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위법행위 나타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겸직시키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냐고 묻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언론에서 가능한 방안들을 추정한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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